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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의의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ㆍ서명하여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의 필요성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재료생산업체 및 중간생산업체, 유통업체들이 완제품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수출물품이 역내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부자재 품목분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세번변경여부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코드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코드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코드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코드 10단위 예시

*고무공업용 또는 플라스틱공업용 사출성형기는 제8477.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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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관리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가 수취되지 않거나 포괄기간이 종료된 원재료가 있는 경우 역내산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완제품과 일정 단위의 HS코드가 동일한 원재료 이거나 원재료 가격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지속적인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통해 이를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고 갱신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코드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코드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 보충기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규정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 운송용기
      • 세트물품
      • 부속품, 예비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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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판정(원산지관리시스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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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

원산지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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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생산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5.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6.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7.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