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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이중과세방지협약 -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
국가간의 인력·자본·기술의 이전과정에서 세제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협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① 조세의 이중부담을 없애는 것. 인력·자본·기술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한 곳에서만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국제법상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과세상 내외국인이 동등대우이다. ③ 양국간에 조세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이 협정은 해당 국가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예산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가 비준을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