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FTA 용어

FTA 용어

비송사건 -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
국가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 (법인(法人)에 관한 사건, 회사의 정리·청산에 관한 사건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