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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관세거치 - Tariff binding -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