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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양벌규정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상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