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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원산지규정 - Rules of origin -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
①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② 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규정, ⅱ)검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ⅲ)수출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이 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sformation test)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