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FTA 용어

FTA 용어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를 통보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