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FTA 용어

FTA 용어

관세 - tariff -
관세라 함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 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994년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과 합치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2.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제7장과 합치하게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3.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4. 수입수량제한, 관세쿼타 또는 특혜관세 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