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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양자간 투자협정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용어임. 일반모델과는 달리 미국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하는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등 각종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참고로 일반모델은 사후투자 보호만 규정하고 FAI만 포함하며, 투자이행의무와 국적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 내국민 대우와 중재재판소절차를 이용함. 한편 미국모델은 범위가 사전투자자유화와 포트폴리오거래를 포함하고 세이프가드는 불인정함. 더불어 각종 의무(국내부품조달 및 제품 사용 비율의무, 생산·수출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또는 국내판매제한, 특정물품·지역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생산공정·IPR등의 이전의무, 현지국내 연구개발 의무)부과금지하고 있음. 핵심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가 있으며 비정부차원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아닌 차별 대우를 함. DSP는 협정에 절차 및 시한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