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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경쟁중립성 - Competitive Neutrality -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