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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WTO SCM Agreement -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