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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 SPS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임.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