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FTA 용어

FTA 용어

점진적 수용 - Creeping Expropriation -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