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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행위 면제이론 - · -
미국 내 민간부분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행위가 주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주정부의 행위로 보아 독점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정당한 행위로 봄.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