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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준조세 - Quasi-Tax -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림.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함. 현재 준조세는 80개를 넘음. 준조세는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음. ;협의의 공과금; 에는 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기부금성 공과금; 에는 이재민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이 포함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