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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용어

소급효배제규정 - · -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