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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헝가리,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공유 규제 도입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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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공유 규제 도입

 

 

 

조만간 헝가리에서는 과거 에어비앤비(airbnb)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예정이다. 헝가리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이를 기회삼아 소득을 창출하는 임대업자가 있지만 단기 숙박공유는 헝가리에서 여러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헝가리 의회에 'Airbnb Act'가 상정되었다. 바로 다음날 헝가리 의회는 이를 민간 숙박공유 전반에 대한 규제로 개정하였으며 지방 정부로 하여금 연간 영업 가능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헝가리 관광업 및 숙박공유(에어비앤비 등) 현황

 

연도별 관광객 및 숙박 인원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헝가리 방문 관광객

숙박 인원

총계

외국인

총계

외국인

2014

9,640

4,618

24,434

12,351

2015

10,403

4,929

25,888

12,962

2016

11,117

5,302

27,629

13,802

2017

11,884

5,650

29,769

14,942

2018

12,548

5,945

31,011

15,340

2019

12,920

6,169

31,538

15,753

자료: 헝가리 통계청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은 총 6100만 회 헝가리를 방문하여 2018년 수치에 비해 약 6.5% 상승헀다. 이 중 약 4900만회는 근처 EU국가 여행객의 방문이었으며 나머지는 1000만회는 비유럽권 국가들로부터 발생했다. 라이언 항공과 이지젯과 같은 저가항공의 활발한 취항에 힘입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헝가리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헝가리 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2.3조 포린트에 육박한다. 그리고 그 금액 중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숙박 서비스가 7천억 포린트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헀다. 

 

2019년 헝가리 방문 관광객의 지출 항목 구성 및 금액 

(단위 : 10억 포린트)

자료: 헝가리 통계청

 

헝가리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단기 숙소공유 형태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집계되지 않지만 Colliers International에서 2019년 10월에 발간한 2018년 통계를 통해 일부분 짐작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약 1.8백만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고, 이들이 자체 집계한 결과 전체 숙박 형태 중 에어비앤비가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헀다. 또한, 부다페스트 중심부는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전체 1만개 아파트 중 70%인 약 7천 개의 아파트가 제 5,6,7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대료는 3~4성급 호텔의 하루 숙박료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8년 부다페스트 에어비앤비 관련 각종 통계

자료: Colliers International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공유 형태를 선호하다보니 초과 수요에 따른 높은 수익성은 단기 임대로의 쏠림 현상이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도심 중심부의 많은 빌딩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니 호텔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임대주들은 장기보다는 단기 임대를 선호하게되었으며 그 결과 임대료 시장에서 장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단기는 초과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일례로 포브스에서 에어비앤비의 확산으로 인한 임대료 변화를 조사한 결과 50평방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평균 1.3~2.7만 포린트(약 35~75유로) 가량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헝가리보다 물가가 높은 비엔나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보다 부다페스트 도심에서 임대하는 것이 더 비싸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은 높아지는 임대료와 과잉 관광(Over-tourism)이 야기한 각종 불편으로 점점 도심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헝가리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호텔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가 정점을 기록한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98.7% 감소했으며 국내 관광객 또한 95% 감소했다. 최근 경제활동 재개로 다행히 국내 관광이 일부 되살아나서 교외 지역으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부다페스트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헝가리 관광청(Hungarian Tourism Agency)의 CEO인 Zoltan Guller는 부다페스트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이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만큼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단기 임대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 호텔협회 회장인 Tamas Flesch 역시 호텔업계는 단기 공유숙박에 비해 화재 예방, 건강 및 안전 규정 준수, 관련 당국의 점검 이행 등 수 많은 규제에 적용받는 만큼 아직 규정되지 않은 단기 임대업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 관광청에 권한을 위임하여 규제에 대한 뼈대를 세우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결과 'Airbnb Act'가 도입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 Airbnb Act'

 

헝가리 의회는 7월 13일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추구하는 숙박공유 시설에 대해 규정하며 지방 정부에게 이를 통해 매년 영업할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8월 1일부 시행되며 궁극적으로 숙박공유업을 제공하는 임대주의 세금 탈세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투표 결과 기권없이 총 149표의 찬성과  1표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서유럽의 주요 대도시인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와 유사하며 해당 도시 지자체 역시 단기간에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자료: HungaryToday

 

현 단계에서 이 법안은 숙박 또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독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객실 8개 및 침대 16개 이하의 주택에 대해 '민간 숙박'이라는 정의를 확립한다. 또한, 동일하게 숙박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 또는 단독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객실 25개 및 침대 100개 이하의 건물 일부분을 숙박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기타 숙박'이라는 정의를 확립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와 함께 법안은 지자체에게 '민간 숙박' 그리고 '기타 숙박'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 영업 가능일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 관광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법안은 지방 정부로 하여금 영업일을 설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만큼 만약 지방 정부에서 이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별다른 규제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규제 찬반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은 법안 도입으로 현지 거주민은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후죽순으로 단기 숙박공유 시설이 생기다보니 앞서 부다페스트 중심부의 임대료는 지속 상승했으며 늦은 밤까지 지속되는 파티 등 밤문화로 인해 현지 거주민들이 오히려 이를 피해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번 여름부터 적용되는 'Quiet Code'를 승인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술집, 댄스 플로어 등 소음을 유발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자정을 넘어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골자의 법안이다.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와 같은 법안이 해당 분야 사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닌 상황이다.  

 

반면 해당 법안 도입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의 반대도 존재한다.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에서 동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본 결과, 부다페스트 내 약 200개의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임대 및 운영하는 부다페스트 레지던스 대표 Adam Ribarics는 오히려 정부와 호텔업계가 협력하여 내놓은 규제가 당초 호텔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언급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주 고객층은 젊은층이며 이들이 애초 호텔이 아닌 에어비앤비를 찾는 이유는 에어비앤비만의 편리성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느낌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부다페스트 단기 임대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지만 고객들이 호텔로 돌아갈 것이 아닌 단기 임대업에 있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 순간에 급격히 시장에 풀린 장기 임대 매물은 과잉공급되어 임대료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단기 숙박공유 시설에 대한 규제가 향후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방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초 목표했던 장단기 임대료의 정상화, 호텔업계의 정상화, 현지 거주민의 거주환경 보장 등을 달성할지 아니면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부다페스트 레지던스 대표의 말대로 단기 공유숙박 지하경제 출현, 임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단기 공유숙박업의 몰락 등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그래도 심각하게 타격입은 식당, 술집 등 관광 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장은 단기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신규로 도입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맞춰서 어떤 전략으로 난항을 타개하고 고객을 유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헝가리 의회(Hungarian Parliament), Colliers International, 주요 일간지(HungaryToday, Portfolio, Index 등),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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