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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 개정
등록일 2014.05.07 조회수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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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 개정

- 관세평가 사후평가제로 전환, 평가기간 단축에 따른 통과절차 간소화 목적 -

- 로열티, 라이선싱 비용은 과세대상에 포함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기준, 4년 만에 개정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세관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심사 및 조정 기준이 되는 수출입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시행령(Cricular 29/2014//TT-BTC)을 공포

 - 동 시행령은 2010년에 공포된 시행령(Circular 205/2010/TT-BTC)의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4412일 부로 발효됨.

 

 

로열티 및 라이선싱 비용을 과세대상에 포함

 

개정 시행령에서는 수입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수입 후 단순가공으로 간주되는 활동, ‘수입판매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업이 지불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싱 비용을 새롭게 명시함.

 -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하기 위해 지급됐거나 지급해야 할 로열티 및 라이선싱 비용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구매자는 수입물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양도받기 위해서 상표권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지재권양도 협정문, 라이선스 계약서, 판매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사후 관세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세관의 주관적 개입 여지 억제

 

아울러 이제까지 불투명했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베트남의 관세평가 절차는 세관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주관적인 개입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통관 과정에서 세관공무원들이 수입을 제한하는 빌미로 작용해 왔음.

 - 세관은 준거가격 목록(reference price list)’에 의거해 과세가격을 산정해 왔으며, 이러한 사전통관검사 절차는 세관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수입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다 주었음.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전 관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

 - (1) 위험관리목록(risk management list)에 포함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의심할 만하고, (2) 수입자가 고위험군 기업으로 분류되거나, 수출입 거래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

 -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목록은 2년마다 업데이트되며, 수입물품의 준거가격은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만 이용될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에 적용되지 않음.

 - , 신고된 과세가격과 동종물품의 평균 과세가격의 차이가 최소 10% 이상일 경우 준거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용됨.

 

상기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세가격이 의심할 만한 경우 혹은 통관서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된 과세액에 따라 선통관 후 세관이 사후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세관이 최종 산정한 과세액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세관이 사후적으로 심사해 과세가격을 결정함.

 

 

시사점

 

호찌민시 관세청 수출입 세무국장 Mr.Nguyen Quoc Minh Toan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평가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

 

베트남 진출 외투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를 문제삼아 왔는바 새로운 시행령이 준수될 경우 기업들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Tapchithue.com.vn, Legal News March 2014 of Aliat Legal,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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