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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자동차 환경세, 디젤과 가솔린 차량에 모두 부과 예정
등록일 2014.11.26 조회수 4978
자료구분정책자료
관련협정한-칠레 FTA

 

 

칠레 자동차 환경세, 디젤과 가솔린 차량에 모두 부과 예정

 


□ 2015년부터 신차 구입 시, 환경세 부과 결정


 ○ 칠레 정부가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환경세 부과안이 최종적으로 디젤 차량뿐 아니라 가솔린 차량에도 적용하기로 결정돼 2015년부터 신차 구입 시 적용될 예정


 ○ 아직 법률 공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 혹은 2012년 1분기 중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표 후 30일 이후부터 적용


 ○ 환경세 부과 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 곱해지는 상수는 2015년에는 60이지만 2016년에는 90, 2017년에는 120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
  - [(35/차량연비(주행거리/ℓ) + (60 x g(NOx)/㎞] x (차량판매가 x 0.00000006)

 


□ 택시, 트럭류 등은 면제, 전체 판매차량의 약 81%에 부과 예상


 ○ 운전석 포함 9인승 이상의 미니버스, 택시, 적재 용량 2톤 이상의 트럭 및 화물운송차량, 적재 용량 2톤 이하의 트럭 중 회사소속 차량, 트랙터, 전기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응급 차량, 장례식용 차량, 시외곽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 등의 경우는 환경세 부과 대상이 아님.


 ○ 칠레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환경세는 전체 판매차량의 약 81%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칠레자동차협회(ANAC)

 

 


□ 칠레 자동차협회(ANAC) 조세개혁안 오류 지적


 ○ 칠레 자동차협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로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정부의 환경세 부과대상은 신차에만 한정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대다수 운행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 방지효과가 있을지 의문


 ○ 다음으로 환경세는 부가소득세를 포함한 가격에 부과할 예정인데, 이는 세금에 또다른 세금을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됨.


 ○ 세 번째로 환경세가 도시 내에 운행하는 차량에만 부과한다는 것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 애매한 기준이라는 것임. 고속버스 역시도 도시에 진입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량을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남.

 


□ 시사점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칠레 자동차 판매는 호황을 거듭해 연속 3년간 기록을 갱신해 2013년에는 약 35만 대를 판매했으나 2014년에는 주춤하는 상황


 ○ 이러한 자동차 판매의 하향은 전반적인 칠레 경기하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기하향과 더불어 환경세 부과가 신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한국 자동차는 칠레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입국 기준으로 1위 자리를 수성하나 최근 중국 자동차의 부상이 매서운데다가 차량 판매 자체가 줄어들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공격적인 브랜드 홍보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칠레 자동차협회(ANAC), 칠레 법부부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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