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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콜롬비아 FTA, 마침내 콜콜롬비아 의회 비준 처리 완료
등록일 2014.12.19 조회수 6049
자료구분정책자료
관련협정한-콜롬비아 FTA

 

 

한국-콜롬비아 FTA, 마침내 콜콜롬비아 의회 비준 처리 완료
- 산업계 반대에도 압도적 찬성 -
- 정부,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육성 지원 약속 -

 


□ 한-콜롬비아 FTA, 협상 및 체결 경과


2008.7.14. 양국 외교장관회담 시 콜롬비아 측이 FTA 체결 검토 요청
2008.11.22.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체결 필요성 공감
2009.3.~2009.8. 한·콜롬비아 FTA 공동연구
2009.12.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 및 7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2012.6.25.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및 발표
2012.8.31. 양국 FTA 협상 수석대표 간 협정문 가서명
2013.2.21. 양국 통상장관 간 협정문 정식 서명

 


□ 콜롬비아 의회 비준 및 통과 현황


2013.11.12. 콜롬비아 상원 통과(찬성:46, 반대:20)
2014.6.18. 콜롬비아 하원 비준 반대 결정
2014.12.4. 콜롬비아 하원 1차 통과
2014.12.16. 상원 최종 통과(찬성 63, 반대: 14)
2014.12.16. 하원 최종 통과(찬성 92, 반대: 13)

 


□ 콜롬비아 산업 붕괴 우려 지속


○ 한-콜 FTA는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야기한 FTA로 자동차, 전자를 비롯한 주요 산업과의 상충되는 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임.


○ 또한 시기적으로 콜롬비아 대선 시기와 의회 비준시점이 겹치면서 대선 카드로 활용됐다는 점도 비준 및 의회 통과가 지연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한-콜 FTA 의회 비준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산업계의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지속돼 안건 상정 및 통과까지 진통이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됨.


○ 실제로 對한국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산 자동차는 현지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자동차 조립 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대립을 야기


○ 전자산업 역시 현지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FTA 발효가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한국과의 FTA에 강력히 반대함.

 


□ 콜 정부, 산업 붕괴 방지책으로 업계와 합의


○ 한국과의 FTA로 인한 자국 자동차·전자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해당 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법안을 마련


○ 콜롬비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전력단가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해당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교육 훈련생에 대한 급여지원, R &D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됨.

 


□ 정치권 반응


○ 야당인 PDA는 한-콜 FTA 의회통과 이후 산토스 대통령을 국가 배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섬.


○ PDA당은 한-콜 FTA를 통해 산토스는 국익을 저버리고 외국의 이익을 선동하는 행동은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언급


○ 반대로 대부분의 정당은 비록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한국과의 FTA 발효를 통해 자국 농수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콜 상공관광부 세실리아 알바레스 코레아 장관 역시 이번 FTA를 통해 콜롬비아 농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산업계 반응

 

○ 커피생산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콜롬비아 주요 농산물 협회는 한-콜 FTA 의회 승인에 반색하는 분위기로 향후 대한국 커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특히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감안해 FTA 발효 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제조업의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가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지원 프로그램의 충실한 시행을 기대하는 분위기임.

 


□ 시사점


○ 콜롬비아 의회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양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 이후 양국 FTA가 최종 발효돼야 하나 콜롬비아 국내법상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발효 시기는 빨라야 201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


○ 한-콜 FTA 발효 시 한국 제품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및 기계류 이외에 새로운 유망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미국, EU와의 FTA 의회 비준 때보다도 반대파의 로비가 격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지 정부 및 기업계 측의 즉각적인 FTA 활용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자료원 : El Tiempo, Dinero, Portafolio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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