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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환경보건국, 일부 화학물질 신규 사용 수입규제
등록일 2014.12.24 조회수 6230
자료구분정책자료
관련협정한-미 FTA

 

 

미 환경보건국, 일부 화학물질 신규 사용 수입규제
- 노닐페놀 등 15가지 화학물질 신규 사용에 대한 규제 시행 -
- 해당 물질 취급 90일 전에 EAP에 신고 의무화 -

 


□ 노닐페놀 관련 화학물질로 제조, 수입되는 품목 규제 법안 발의


○ 미국 환경보건국은(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노닐페놀(Nonylphenols), 노닐페놀 에톡시에이트(Nonylphenol Ethoxylates)로 알려진 15가지 관련 화학물질의 신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건의
 - 이 화학물질은 다양한 소비자 제품과 산업 제품에 널리 사용됨. 과거에는 가정용 세제에 널리 사용됐지만 현재는 산업용 세제로 더 많이 이용됨. 또한 석유 분산제, 화장품, 종이 및 섬유, 페인트 및 코팅, 먼지 방진제, 유화제, 실내 살충제, 매니큐어,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 각종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임.
 -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신규사용을 위해 해당 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이들은 미 환경보건국(EPA)에 최소 90일 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신규 사용(Significant New Use)은 해당 물질이 중간 매개체 혹은 에폭시 치료 촉매제(Epoxy Cure Catalyst)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모든 경우를 가리킴.

 


□ 노닐페놀이란?


○ 노닐페놀(nonylphenols)은 주로 세제(식기세척세제 포함)와 화장품, 각종 비누·치약 등의 세면용품, 살충제, 제초제 등에 흔히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부산물임.
 - 주로 비닐, 고무, 폴리스틸렌(polystyrenics)과 같은 폴리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각종 세척제 등에 널리 사용됨.
 -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FDA에 의해 간접 식품 접촉물질로 등록돼 있으며 해양 생태계로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짐.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EPA는 2010년에 해당 물질의 제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규제인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를 제정했음. 해당 규제는 인체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 해당 화학 물질은 올해 초 일부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에서 소량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함.

 


□ 전망 및 시사점


○ 해당 물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화학물질이며, 국내와 해외에서도 점차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용’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유통하기 90일 전에 이를 EPA에 이를 신고해야 함.


○ 관련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문제 제기 기간 활용하거나 신규 등록 확인 필요
 - EPA는 이번 신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기간을 2015년 1월 15일까지 가질 예정임.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 제기 기간을 갖는 이유는 신규 사용 법안의 제정을 위해 몇 가지 화학물질을 재분석하기 위함임. 더불어 기업에 해당 물질의 사용 목적이 신규 사용 법안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임.
 - 문제제기 기간 이후에 새롭게 수정된 신규 사용 법안에 따라 EPA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5년 1월 15일까지 세제, 접착제, 페인트, 먼지방지제와 같은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는 EPA에서 명시하는 화학물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학물질의 사용 목적도 확인해야 함.

 


자료원 : 미국 환경보건국(EPA), Sandler, Travis & Rosenberg, 현지 언론보도 등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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