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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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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EU 집행위, 세부 집행 규정을 조기에 마련해 공표 예정 -

 

 


□ EU 수입 통관 절차 개괄


 ○ 기본 개념
  - 수입 신고를 받은 EU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수입을 허용함.
  -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됨.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EU 역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EU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 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함.


 ○ 기본 절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억류) 

 

 

○ 세부 절차
  -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함.
  - 세관 당국은 사전 심사를 결정하거나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내리며,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함.
  - 세관 당국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함(물품 선별 검사).
  - 이때 세관 당국은 검사 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한편,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를 내림(Release for free circulation)

 

 


□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를 대체키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킴.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됐음.


 ○ 다만,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은 아래와 같음.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키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함.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임.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함.


 ○ 2014년 4월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함. 참고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임.

 


 

 ○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년 5월 1일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 2013년 10월 UCC 발효 당시에는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1달을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
  - 현재 위임규정 최종안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됐으며, 2달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일부 수정은 불가, 검토 기간 2달 연장 가능).
  - EU집행위는 업계 편의를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 다만, 2018년 말까지는 기존 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둠.

 

 


□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 이 가운데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짐.
  - 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일,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 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송이어야 함.
  - 다만,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의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함.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단,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음.
  -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됨.
  -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함(기존 절차 및 승인 의 연장은 불가능)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임.
  -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야
  - 개편 내용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차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안트워프 공동물류센터를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현지 세관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UCC 세부 집행 규정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계속 정리해 제공할 예정임.

 

 


자료원: EU집행위, 유럽화주연합회(ESC), Customs4Trade.com,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벨EU한국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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