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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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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 2000년대 이후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로 성장 -
- 시안 IP 데스크 신설을 통해 내륙지역 지재권 보호 대책 마련 예정 -

 

 


□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 동향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2014년 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된 발명특허는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2만8000건으로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발명특허 수리 현황을 보면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발명특허 수리 건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중에서 2015년 상반기 중국 내 발명특허 수리 건수를 성(省)별로 살펴보면 4만4678건의 발명특허를 수리한 장쑤성이 1위를 차지했고, 3만2439건으로 광둥성이 2위, 2만9325건으로 베이징 3위, 2만2714건으로 저장성이 4위, 2만1918건으로 산둥성이 5위를 차지함.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2014년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기 업무 요점 및 각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중점 업무 총집》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 2015년 3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2014년 상표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발표
  - 2014년 상표출원 전년대비 21.4% 증가한 총 228만5400건, 상표등록은 전년대비 37.96% 증가한 총 13만4510건이며 현재까지의 유효 상표권은 839건임.
  - 현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에서는 2014년 개정 상표법의 시행을 통해 상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상표출원 신청이 인기를 끌고 있음. 2014년 상표출원 신청 중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138만4000건으로 전체 신청의 60%를 넘음.


 ○ 2008년부터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 수는 936만7243건임.
  - 그 중 국내특허권은 545만8417건으로 58%를 차지했고, 국외특허권 출원 수는 390만882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음.

 

 

 


□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증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통계에 다르면 2013년 중국 전역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전리행정기관의 행정집행 안건은 1만6227건으로 2012년 안건 9022건에 대비해 79.8% 증가
  - 행정집행안건은 2010년까지는 그 건수가 182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폭이 커짐.
  -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소송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섬서성 지식재산권 시장 현황


 ○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청 건수는 1만8615건으로 동년대비 27.4% 증가함.
  - 종류별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이 45.3%, 발명특허 37.3%, 디자인 17.5%임.
  - 시안시 지식재산권 수리 비율은 실용신안(46.4%)과 발명특허(43.4%) 비중이 높은 편이며 디자인(10.3%) 비중은 낮음.
  - 특히 국제 특허권 신청 건수는 75건으로 동년대비 47.1% 증가해 2015년 상반기 전국 11위를 기록함. 

 

 

 

 ○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도시별 특허신청 건수현황은 시안(西安)이 1만2545건으로 1위 동년대비23.8% 성장. 1302건으로 동년대비 71.1% 성장한 셴양이 2위, 1148건으로 동년대비 77.4% 성장한 바오지가 3위를 기록함.
  - 섬서성의 주요 도시 특허신청 건수 성장률은 55% 이상임.


 ○ 2015년 상반기 집계된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기업은 181건의 중국중형기계연구원주식회사, 132건의 상락시익가융수회사, 섬서중형자동차유한회사(산치) 등의 순서임.
  - 섬서성 10대 특허신청 학교는 664건의 장안대학 629건의 시안과학기술대학, 591건의 시안교통대학와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 등의 순서임.

 


 ○ 2016년 섬서성 시안에 IP데스크 설치 예정
  -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적발화물 2만3860대(컨테이너 분량) 중 96.5%가 수출상품이며 한국 브랜드의 상표 무단 선(先)등록, 해외 현지 모조품 유통, 중국 모조품 제3국으로 확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섬서성 일대 지역은 한중FTA 효과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와 무역거래는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서북지역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측
  - 이에 특허청과 KOTRA는 지식재산권에 관련 분쟁사례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중국 내륙 지역에 첫 IP데스크를 시안에 설립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 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에 앞장설 예정

 

 

 

 

 

□ 시사점


 ○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삼성, LG, 정관장, KBS 등 대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식재산권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재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재권 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수립했음.
  - 2020년까지 지재권 수준이 높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임.
  - 또한 국가 지식재산권 심층 전략 행동 계획과 2015년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실시 계획을 통해 최근까지도 지재권 중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따라서 중국 내 한국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도와줄 IP데스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 내 IP데스크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5개뿐이므로 많이 부족한 상태임.
  - 2016년 서북지역 첫 IP데스크를 서안에서 운영함으로써 서북지역 K-브랜드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한 한국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안 고신구에서는 2014년 특허신청 건수는 3만 건 넘게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기술교역 액은 310억 위안에 달하는 지역임.
  - 내년에 설립될 시안 IP데스크를 활용한다면 중국 서북지역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북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중국지식재산권국(SIPO), 국가지식재산권 전략망, 섬서성지식재산권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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