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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2)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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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2)
- 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발효, 내년부터 2년차 진입 -
- 이제는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시기 -

 

 


 *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1)에 이어 패널토론 및 세션 2: 한중 FTA 활용방안 등 주요 내용 정리


□ 패널토론: 총 6개의 주제로 좌장과 3인의 전문가 간의 패널토론 진행 

 

 


 1) 중국은 2, 3차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 서비스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의 법칙
  - 중국의 1인당 GDP는 이미 7800달러에 달했으며, 전 세계의 인식 하에서도 중국은 이미 중산층의 단계에 도달했음.
  -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따른 것임.
  - 우리의 소비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 서비스업의 성장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일 때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 현재 중국은 제조업의 발달로 스모그와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제조업이 조정과 혁신을 거치고 나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중국이 경제성장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업의 발전이 가장 필요
  - 중국의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발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은 금융업임.
  - 홍콩의 금융은행업은 아주 강하며, 싱가포르는 아시아 달러의 중심이나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글로벌 도시로서 상하이 금융업이 성장할 공간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음.


 2) 투자, 생산과잉 문제가 제조업경기 둔화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 중국 내 과잉생산 심화
  - 중국은 30년간 상위권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생산 구조는 중국 경제의 고질병이 됐음.
  - 현재 중국은 시장수요 둔화로 인한 생산과잉 문제가 산업 전반에 침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내수 활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지원되지 못하고, 외부 수요 침체로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도 지속되기 어려움.
  - 특히 대외무역의 성장세가 멈춰있으므로, 중국은 세계의 제조 공장이지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세계적 추세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제조업이 여전히 구조조정과 재고처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중국산 원자재 수출품이 이미 공급포화 상태인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 


 ○ 해결방안: 맹목적인 생산 확장 억제, 적극적인 신규 수요 창출
  - 과잉생산인 상태에서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자본을 절감시켜야 하며, 동시에 산업구조의 조정과 최적화를 추진시켜야 함.
  - 중국 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야 함.
  - 시장 퇴출을 지원하는 기제와 공평 경쟁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퇴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 공평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3) 중국 정부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본과 금융시장 개방에 SDR 편입은 중국 및 주변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中 위안화의 SDR 편입, 그 의미와 한·일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게 미치는 영향
  -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개혁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위안화 국제화의 가속화를 의미함.
  -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뜻하며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임.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외에서 중국 카드를 통한 결제가 쉬워질 것이라는 등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
  - 위안화 환율은 실질 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기 세계의 위한 요구에 따라 점차 절상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임.
  - 한국 등 아시아와 중국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안화의 환율 변동, 절상 등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안화의 절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주변국의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변국들의 올바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함.


 4) 중국의 소비시장이 온오프라인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온오프라인 불균형이라고 볼 수 없는 중국 소비시장
  -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 성장으로 유통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저품질의 불법 폭리제품의 진입, 가짜 상품 판매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임.
  - 그러나 O2O 시장의 발전으로 또 다른 성장 기회도 많이 생겨남. 서비스 및 상품의 질이 좀 더 개선되고 있으며, 수수료와 유통비용 등의 절감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
  - 기업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각 시장만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장을 결합해 기업 특성에 맞는 고유의 판매 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있음.


 5) 한중 FTA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생각: 두 얼굴을 가진 한중 FTA

 

 


□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 


 ○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장벽 해소 및 서비스시장 개척: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이 아주 큼.


 ○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
  -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유리
  -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중소기업들에게 한중 FTA는 부담
  - 변화, 혁신, 학습능력이 뛰어난 중국은 정기적으로 유리
  -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


 ○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포인트
 ①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는 양국 모두에게 고진감래
  - 한국 기업은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음.
  - 중국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시장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임.


 ② 한중 FTA로 웃는 중국 농수산품 기업
  - 산동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에 제품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③ 한국 성형미용 기술의 영향
  - 한국은 성형미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임.
  -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합작해 세계 일류의 성형센터를 설립하길 원했으나 쉽지 않았음.
  - FTA 시대에는 합작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성형미용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됨.


 ④ 해외직구 활성화
  - 전자상거래 중 해외 직구는 비교적 장벽이 높은 분야임. 하지만 FTA의 체결로 많은 진전이 예상됨.
  - 징동, 타오바오 등 인터넷 쇼핑몰의 한국 제품이 점점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임.


 6)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향후 어떠한 방식의 협력이 필요한가? 


 ○ 무역·투자 방면 주요 파트너로서 한중 양국의 추후 협력 방향
  - 중국은 현재 기나긴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 중속 성장 시대를 맞이했음. 한국 또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의 신흥 경제 성장점인 ① 서비스업, ② 제조업의 구조적 전환 및 업그레이드, ③ 4신경제(四新經濟, 新産業新業態新技術新模式)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선진기술들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세션 2: 12월 20일 발효 한중 FTA,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할 때


 ○ 한중 FTA 발효 이후의 대비
  -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효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 12월 20일부터 한국이나 중국에서 통관되는 제품들의 원산지 증명에 대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
  - 국내 기업들의 경우,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원산지증명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중국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내수기업, 수출기업, 현지 진출(생산)기업 등의 유형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한중 FTA 활용전략: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완화+FTA 네트워크 활용
  - ① 관세철폐 활용: 기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출하지 못했던 상품의 수출 상품화 가능. 품목별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철폐를 확인해 완제품 혹은 반제품 등 수출품 공정에 대한 조정 가능
   · 관세 부담으로 중간재로 수출했던 품목을 추가 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출
  - ②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비관세장벽(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구제 등 챕터) 약속사항 숙지
   · 기술성적서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시험용 샘플 통관, 라벨 및 마킹, 경제협력 등 약속사항 활용  
  - ③ FTA 네트워크 활용: 원산지 규정 활용(미소, 중간재, 누적 등), 한국 및 상대국과 기 체결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 찾기


 ○ 한중 FTA 원산지 특혜 규정의 특징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기관 발급만 인정
  - (원산지 결정 기준) WO(완전생산기준), CC(세번변경기준), RVC BD(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을 의미) 등
  - (직접운송) 직접운송 원칙, 비당사국 보관 3개월 이내 규정
   · 기타 FTA: 보관기관 규정 없음.
  - (사후검증) 간접+직접검증 병행
   · 한미 FTA: 직접검증, 한EU FTA: 간접검증
  - (서류보관) 사후검증 관련 서류 3년
  - (원산지증명면제) US$ 700

 

 

 

 


자료원: 12월 10일 세미나, KOTRA 상하이 무역관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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