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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발효 6개월이 가져온 변화와 주요 이슈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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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6개월이 가져온 변화와 주요 이슈

-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위한 제반 마련 필요 -   

- 서비스·투자분야 후속 협상 통해 양국 간 개방분야 확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이 관건 -

 

  

 □ 한-중 FTA 발효 이후 주요 이슈

 

 ○ 2015년 12월 20일 발효 이후, 지난 6개월 간 한-중 FTA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① 기업 활용률 제고, ② 중소기업 수출 확대, ③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으로 나눌 수 있음.

 

  기업 활용률 제고

  - 일반적으로 개도국과 체결한 FTA일수록 관세양허 활용률이 낮은 편임.

   · 예)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등

  - 이는 비효율적인 관세행정, 낮은 자유화율(관세 철폐율), 원산지 규정 활용 확대를 위한 제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한-중 FTA의 경우 역시 올 2차년도 이후부터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한-중 간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 마련, 사전품목심사제도 확대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병행돼야 함.

  - 특히 한-중 FTA로 중국 고관세 소비재 중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및 인하)를 적극 활용해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함.

   ·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전, 스마트기기, 미용제품 등 해외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 소비자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한국이 체결한 FTA별 활용률 추정

자료원: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2014년)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수출 확대

  - 한-중 FTA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소비재 분야 시장의 관세철폐, 관련 기술장벽(시험인증 등) 등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협상이 진행됐던 '중소기업형 FTA'임.

  - 그동안 체결된 FTA는 발효 후에도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비중이 제일 낮은 점을 해소하지 못함. 한-중 FTA를 통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관건

  - 2016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연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 네거티브 협상 방식(금지, 제한으로 분류된 분야 외 나머지 분야는 별도 언급 없이 모두 개방)의 이 분야 협상이 얼마나 실효성을 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름.

  - (한국의 대중 투자) 대중 투자 환경개선, 금융, 양로,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중국의 대한 투자) 대한 투자 영역, 범위 확대 및 투자 방식의 명확화 기대

  - (종합) 추후 진행될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서비스 시장 발전 기회를 활용할 발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중국 개방 내용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 FTA가 가져온 변화

 

  지난 6개월 간 한-중 FTA가 가져온 가시적인 변화는 ① 특혜관세 활용, ② 소비재 위주 대중 수출의 점진적 증가, ③ 통관 환경의 변화로 축약할 수 있음.

     

  특혜관세 활용

  -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발효 후 1개월 간 중국 전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수출한 화물가지 총액은 12억1200만 달러이며, 원산지 증명서 기준으로는 총 3만4900건임.

  - 수입의 경우, 중국 일부 지방 해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수출입 건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지역별 해관

     

  소비재 위주 대중 수출의 점진적 증가

  - CEIC 통계를 활용해 한-중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목욕용품, 가전, 가방 등 소비재에서 예년 대비 수출액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한-중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 품목

자료원: CEIC 중국 통계 정리(2016년 1월~2월)

 

한-중 FTA 모니터링 결과

자료원: KOTRA 중국지역 무역관 조사(2015.12.20~2016.3)

 

  통관환경 변화

  - 일반화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 구비서류 정확 시 대체적으로 48시간 이내 통관 가능

   · 위생허가, 별도검역 등이 필요한 품목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 차이 발생

  - 원산지증명서 미비 시, 세금 담보금을 지불 후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추가 보완신고 가능

   · 단, 한국과 달리 중국은'사후 보완신고 의사'를 사전에 반드시 밝혀야 함.

  - 비관세 장벽 완화 체감도 낮은 편: 검역, 라벨링 기준에 큰 변화 없으며, 국가 표준이 없는 제품일 경우 일괄적인 통관 어려움

  - 지방 해관별 한-중 FTA 협정 세부내용 이해도 차이가 존재하며, 현지 통관대행사 역시 유사한 상황

     

 

□ 한-중 FTA 활용 방안

     

  FTA의 활용은 크게 ① 관세인하 활용, ②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③ FTA 네트워크 활용의 3개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음.

     

  관세인하 활용: 고관세로 수출하지 못했던 품목의 수출을 추진 → 수출산업화 관세 부담으로 중간재로 수출했던 품목을 완제품으로 수출 → 공정 조정

     

  비관세장벽(NTB) 완화 활용

  - 시험인증성적서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시험용 샘플통관, 마킹·라벨링 등 기술장벽(TBT) 완화 약속사항을 수출에 활용

  - 지방협력, 산업단지, 업종·분야별 협력 등 17개 분야 경제협력 사항을 중국 시장 진출에 활용

     

  FTA 네트워크 활용: 원부자재 조달선을 양국으로 전환, 양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으로 조달선 변경

  - 원산지 보충규정(미소기준, 누적기준 등) 활용한 원부자재 조달 이전

     

 

□ 한-중 FTA 업종별 효과 및 체크 포인트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와 화학업종은 관세철폐 효과가 두드러진 편이며,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농식품, 소비재 분야는 업종 특성상 비관세장벽(기술규정, 시험인증, 위생허가, 통관 등) 완화 효과가 큰 편임.

   

  그 외에 국제분업 효과(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밸류체인 활성화)가 있는 업종으로는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 업종이 있음.

     

11개 업종(세부 17개 업종) 한-중 FTA 효과 비교

주: ○ 효과 큼, △ 다소 효과 있음, - 효과 없음 혹은 관계없음

자료원: KOTRA 중국사업단

 

주요 품목별 체크 포인트

 자료원: KOTRA 중국사업단

 

 

□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에 관한 의견

     

 ○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5월 16~20일 현지 진출기업 중 8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활용 여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여부,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함.

     

 ○ 한-중 FTA 활용 여부

  - 수출, 수입에 활용(43.2%) > 아직 활용하지 않음(32.1%) > 한국으로부터 수입에 활용(17.3%) > 수출에 활용(1.2%)

     

 ○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수입 시 비용절감 등 한-중 FTA에 대한 중국측에 대한 관심도 제고(29.2%) > 현지 바이어(투자가) 협상 시 활용 가능 (17.7%) > 2년차 관세인하 시행에 따른 효과(16.8%), 중국 내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16.8%) > 700달러 이하 품목 원산지증명 면제 등이 전자상거래 사업에 도움(10.6%)

     

 ○ 비관세장벽 완화 여부

  - 통관속도 개선(일반 화물의 경우 48시간 이내 통관 권고), 해관의 자의적 업무처리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비자기간 2년 등 주재원 및 자연인 이동 제약 완화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 여부는 대부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중 FTA 관련 이해가 가장 필요한 부분

  - 품목별 원산지 인정 기준 및 증명 방법(19.9%) > 품목별 특혜관세 정보(18.8%) > 위생허가 및 시험인증 절차 및 조건(18.2%) > 통관절차 및 규정(17.1%)

     

 ○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 품목분류 및 양허대상 확인(28.7%) > 원산지 판정 및 근거서류 작성(25.4%) > 서류보관 및 사후검증 대비(11.5%) >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요청(9.8%) > 원산지 관리 담당인력 확보(8.2%)

     

   ·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각각 무응답으로 답한 부분을 제외했음      

     

 

□ 시사점

     

 ○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증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자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격을 갖춘 기업들도 기관 발급과정을 거쳐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과 대한상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 등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전자시스템을 통해 상대국 세관에 전달하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2016년 내 실시 예정) 등 기업들의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반이 확대되는 만큼, FTA 활용도는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체 원산지 관리업무 인력 부재, 정보력 미흡 등으로 FTA 활용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원산지 증명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더더욱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FTA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외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CEIC 통계, 현대경제연구원,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KOTRA 보고서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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