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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PP 탈퇴 이후 미국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미래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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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탈퇴 이후 미국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미래

전문가들, 미국의 TPP 재고 가능성 배제 않아 -

- TPP 부활 않더라도 TPP 조항이 미국의 새 무역협정의 기준 될 수 있어 -

디지털 무역,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 관련 조항 등 논의될 만한 주제 - 


 

□ TPP 탈퇴 행정명령 및 경과


  ㅇ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3일, TPP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미 무역대표부에 보내는 메모 형식의 본 행정명령에서 그는 TPP를 폐기할 것과 영구히 미국을 TPP 협상에서 제외시킬 것,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령.

 

  ㅇ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 행정부에 TPP를 다시 한 번 고려해줄 것을 촉구함. 각국 무역 관련 고위 관계자들 또한 미국이 없어도 TPP를 추진할 의사를 보임.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무역협정을 협상하게 되더라도 TPP 조항들이 새로운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그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상회담서 TPP 부활 가능성 논의 실패

 

  ㅇ  일본 외무성의 마루야마 대변인은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 경제권역 형성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관련해 TPP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TPP라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그러나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고 대신에 양국 재무부 장관의 주도 하에 경제 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만족해야 했음.

 

 

□ 전문가들, TPP 부활 가능성 언급


  ㅇ 그 이후 발표되는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TPP나 TPP와 비슷한 다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TPP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주목

 

  ㅇ 워싱턴 기반의 피터슨 경제연구소 제프리 숏은 보고서를 통해 ① TPP는 미국이 조금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은 협정이었고 TPP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길이 열렸으며, ②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하는 TPP 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또한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을 보완해 각국의 규제/제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③많은 TPP국가들이 TPP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조항을 수정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TPP 부활을 옹호함. 그는 정치적으로도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오린 해치와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레이디도 TPP를 강하게 지지 하고 있는 점도 덧붙임. 숏은 보고서를 통해 양자협정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므로 지역무역협정을 재고해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이어 그는 2월 16일, 트럼프의 다수의 양자무역협정 체결 계획은 결실을 맺기 어렵고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 콜롬비아, 대만 등을 포함해 TPP를 부활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특히 그는 신행정부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 포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수정 혹은 삭제, 담배, 제약, 금융서비스 분야의 결점 수정 등을 한 후 TPP를 인준할 것을 촉구

 

  ㅇ 미국 정부 정책, 안보 등을 연구하는 싱크 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또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TPP 인준 재고려를 촉구하고 있음. 또한 이 보고서 저자 중 1인인 주중 미국 대사 헌츠맨은 보고서 발표회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경제 관계를 맺는 TPP와 비슷한 무역협정을 차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봄. 양자협정으로는 TPP같은 포괄적 지역무역협정이 달성할 수 있는 바를 달성할 수 없기에 TPP가 아니더라도,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무역을 관할하는 무역협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 또한 이 보고서는 신행정부에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신속히 추진해 미국의 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만을 포함시키는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넓히라고 조언하고 있음.

 

  ㅇ 미 의회도서관 산하 리서치 기관(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또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TPP를 탈퇴함으로써 아시아 10개국이 논의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 무역체제 개편이 될 것을 우려한 바 있음. RCEP 국가 간의 비관세 혜택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쳐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및 RCEP 지적재산권 조항이 TPP에 비해 포괄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TPP 탈퇴의 부작용을 우려

 

 

□ 시사점

 

  ㅇ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TPP를 대체할 양자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재협상 시 고려될 것으로 예상. TPP 탈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TPP 조항이 새로운 협상 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은 협상 당시의 상황에 걸맞는 진보된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향후 협상 시 TPP에 포함된 바 있는 디지털 무역,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 관련 조항 등이 새로이 논의될 만한 주제로 언급되고 있음.

 

 

자료원: 더 힐, 폴리티코, 피터슨 경제연구소, CSIS, CRS,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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