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소식/지원안내 FTA시장정보

FTA 시장정보

제목 EU, 역외산 철강 세이프가드 중간검토 시행 발표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237
자료구분
관련협정한-EU FTA

 

 

 

EU, 역외산 철강 세이프가드 중간검토 시행 발표

 

- 5월 31일까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
- 검토 결과는 9월 30일 발표 예상 -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통해 한국산 철강품목의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 확보 필요 -  

 

 

□ 개요

 

  ○ 2019.5.17., EU 집행위는 현재 적용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에 대해 중간검토(review)를 시행한다고 발표함(관련 관보 C169).

 

  ○ 현재 EU는 역외산 철강재 2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


    - 지난 2018.3.23.,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2.2.~2021.6.30.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및 조치 추이

    - 2018.2.17., 미국 상무부, 철강 수입규제 보고서 공개

    - 2018.3.23.,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 발표

    - 2018.3.26.,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8.7.19., EU,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동

    - 2019.1.4.,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시행 발표

    - 2019.2.2. ~ 2021.6.30., EU 세이프가드 적용

    - 2019.5.17., EU, 세이프가드 중간 검토 발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대EU 수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가 적용되며,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고 있음.


    - , EU의 전체 철강재 수입의 60%가 넘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별 쿼터제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

 

 

참고: EU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형태) 품목별/국별 쿼터제

- (대상) 철강재 26개 품목

- (적용기간) 2019.2.2.~2021.6.30. 3차로 나누어 시행

  * 1(2019.2.2~2019.6.30), 2(2019.7.1~2020.6.30), 3(2020.7.1~2021.6.30)

- (쿼터량)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1년차에 적용한 후 연도별로 5%씩 확대.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관세 부과

 

  ○ 한국산 철강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냉연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 쿼터제를,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받았으며 품목별 쿼터량은 아래와 같음.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품목

쿼터 구분

쿼터물량(톤)

1

(19.2.2.~6.30.)

2

(19.7.1.~20.6.30)

3

(20.7.1~21.6.30)

열연강판

선착순 쿼터

3,359,532

8,641,213

9,073,273

냉연강판

국별(한국)

144,403

371,426

389,997

전기강판

(A)

국별(한국)

1,924

4,949

5,196

(B)

국별(한국)

31,380

80,715

84,751

도금강판

(A)

국별(한국)

190,115

489,004

513,454

(B)

국별(한국)

128,989

331,780

348,369

착색아연도강판

국별(한국)

103,354

265,842

279,134

석도강판

국별(한국)

23,886

61,438

64,509

후판

국별(한국)

140,011

360,130

378,136

STS 열연

국별(한국)

18,082

46,510

48,836

STS 냉연

국별(한국)

70,813

182,142

191,249

STS 후판

선착순(기타)

1,440

3,704

3,889

봉·형강

선착순(기타)

76,245

196,114

205,920

철근

선착순(기타)

217,776

560,151

588,158

STS 봉·형강

선착순(기타)

8,533

21,949

23,046

STS 선재

국별(한국)

3,300

8,488

8,913

선재

선착순(기타)

122,013

313,836

329,528

형강

국별(한국)

10,367

26,665

27,998

강시판

선착순(기타)

480

1,235

1,296

레일·궤조

선착순(기타)

1,011

2,600

2,730

기타 전기용접강관

선착순(기타)

22,029

56,662

59,495

백·흑관 전기용접각관

선착순(기타)

25,265

64,986

68,235

STS 무계목

국별(한국)

1,649

4,242

4,454

기타 무계목

선착순(기타)

55,346

142,357

149,475

대형 용접관

선착순(기타)

34,012

87,484

91,858

기타 용접관

선착순(기타)

36,899

94,909

99,654

냉연강재

선착순(기타)

17,540

45,117

47,373

비합금 강선

선착순(기타)

39,770

102,295

107,410

자료: EU WTO 통보문

 

□ 철강 세이프가드 중간 검토 세부 내용


 

  ○ 집행위는 쿼터제 형태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 수출 물량을 조기 선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도금강판, STS 봉·형강 및 형강 품목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

 

  ○ 현재 1차 쿼터제가 오는 6 30일까지 적용되나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쿼터량이 모두 소진돼 다른 국가의 대EU 수출이 막힌 상황임. 또한, 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 역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미 해당 쿼터량을 초과


    - 쿼터량 소진 국가 및 해당 품목: 터키(착색아연도강판, STS봉·형강, 형강, 강시판, 냉연강재), 러시아(STS 봉·형강, 형강), 중국(도금강판, 선재)

 

  ○ 이에, 집행위는 철강 품목 관련된 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세이프가드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국은 이번 검토를 통해 EU가 주장하는 역내 산업 피해가 자국산 제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EU의 의견 수렴 관련 정보

    - (제출 기한) 5.17.~5.31.(관보 공표일로 부터 15일 이내)

    - (제출 내용) 의견서, 근거자료, 제출인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제출 방법) 집행위 무역구제조치 온라인 플랫폼(Tron.tdi) 또는 이메일

 

 

EU 온라인 플랫폼 Tron.tdi

- 집행위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EU 무역구제조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담 플랫폼을 구축

- 이 플랫폼을 통해 역내 업계는 집행위로 덤핑·보조금 등의 조사 개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역시 EU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 문서 접근이 가능


     · 이메일: TRADE-SAFE009-REVIEW@ec.europa.eu

     · 플랫폼 링크 : https://tron.trade.ec.europa.eu/tron/TDI

    - (집행위 담당부 주소) EU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unit H5. Office: CHAR 03/66, 1049 Brussel, BELGIUM

 

  ○ 이 밖에도, 보다 투명한 검토를 위해 집행위는 EU로 제출되는 의견들을 공개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국적을 불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수출국 정부 및 기업들이 등록한 의견을 열람하고 7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한편, EU는 전체 철강 수입 중 점유율이 3% 이하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집행위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현황을 보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세이프가드를 적용시킬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EU에서 시행하는 세이프가드의 중간검토가 특정국이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한국산 철강품목의 쿼터량 확대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5 31일까지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른 국가 및 업계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우리 업계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벨기에의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철강제품 증가로 역내 산업의 피해규모가 커,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번 집행위 검토의 최종 결과는 2019.9.30.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다음글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변동사항
이전글 2019 상반기 페루 프로젝트 시장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