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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 한-EFTA FTA 발효 1주년 성과
등록일 2007.11.22 조회수 5377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EFTA FTA
문 의 : 자유무역협정이행과(T:2100-8115) 배포일시 : 2007.9.3(월)
제 목 : 한-EFTA FTA 발효 1주년 성과 : 국내기업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향상 및 양측간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간 FTA가 9.1로 발효 1주년이 경과되었다.발효 이후 수출은 무선수신기, 보조기억장치, 화물자동차, 편직물 등에서, 수입은 금, 의약품을 비롯하여 선박용 부품, 배전 및 제어기 등 수출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교역이 증가(발효전 32.6억불→발효후 36.8억불)하였다.


□ 한-EFTA FTA 발효 후 11개월(2006.9-2007.7)간 우리나라의 대EFTA 수출은 불규칙한 수요로 수출이 급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금, 수출용 원자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FTA로의 전반적인 수출규모는 35% 줄어들었으나, 수요가 불규칙하여 발효직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가 수출이 급감한 선박, 금(금괴), 그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은 발효 전 대비 오히려 6.9% 증가하였다(세부내용은 첨부한 표 2, 3 참고).

o EFTA는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은 반면, 선박 등 특정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수요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입의 부침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

- 특히, 단가가 높고 건조기간이 3년 정도로 긴 선박의 경우, 인도시점에 수출실적으로 기록되므로 연도별 실적변화가 크며, 금, 그림은 발효직전 대 스위스 수출이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품목

o 반면, 우리 주력 수출품목(기존에 EFTA측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유지)인 승용차, 보조기억장치, 무선수신기 등의 수출이 상당폭 증가하였으며(표4 참고),

- FTA로 24.2~2.9%의 비교적 높은 관세(스위스, 종량세의 종가세 변환치)가 철폐된 전동축,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등도 의미 있는 수출증가를 보임(표 5참고).

□ EFTA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여, 금, 의약품 및 시계 등의 품목이 53.7% 증가하였다(표 6참고).

o 국제적인 금 시세 상승 및 반도체 단자 제조용으로 금 수입이 급증(1688%증가)하였고,

-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선박용 부품, 배전 및 제어기, 밸브 등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큰 폭 증가(표 7 참고)하였으며, 의약품 및 시계의 수입도 증가

□ 우리나라의 대EFTA 투자는 2006년 4건(570만불, 이하 신고기준), 2007년 상반기에는 2건(6,400만불)을, EFTA의 대한투자는 2006년 35건(2.5억불), 2007년 상반기에는 14건(6,800만불)을 각 기록하였다.

o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 EFTA 투자 금액이 급증한 것은 국내기업이 중앙아시아 유전개발을 목적으로 스위스 소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기 때문

□ 결론적으로, 한-EFTA FTA는 발효된지 1년으로 그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에 다소 이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o 수출 측면에서는 전동축,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등 일부 관세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o 수입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산 선박용 부품을 수입하여 특수선박을 제조한 후 노르웨이로 무관세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무관세로 재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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