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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 한-EFTA FTA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심사
등록일 2009.04.27 조회수 4128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EFTA FTA
1. ‘06년 9월 발효된 한-EFTA FTA에 대한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심사가 4.20(월) 및 4.21(화)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임.

2. WTO의 지역협정 심사제도는 회원국이 체결한 FTA가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동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타 WTO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는 절차입니다.

3. 금번 심사에서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한-EFTA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WTO 관련규범에 부합함을 설명하고, FTA 체결이 궁극적으로는 양자 경제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자무역 자유화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4. 한-EFTA FTA 발효 이후 2년간(‘06.9-’08.8월) 양측간 교역이 75.4%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EFTA로의 수출은 선박, 무선수신기, 화물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

 - EFTA로부터의 수입은 선박용 부품, 배전 및 제어기 등 수출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증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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