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
등록일 2014.03.11 조회수 5669
국내외구분국외
관련협정한-페루 FTA
첨부

 

 

남미의 자원부국인 페루와 조세조약 발효
- 조세조약 발효국 83개로 확대 -

 

 

□ 한-페루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14.3.3부터 정식 발효됨

   * 우리나라는 ‘12.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14.3.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3일자로 공식 발효됨 (동 조세조약은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됨)

 ㅇ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이며,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페루 광물자원 보유현황 : 동(7600만 톤, 세계3위) 은(12만 톤, 세계1위), 카드뮴(5.5만 톤, 세계2위) 등
  ** 對 페루 해외직접투자 : (‘10년) 250백만 불 → (’11년) 212백만 불→ (‘12년) 15백만 불 → (’13년) 2,415백만 불

 

 

□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

 ① (국제운수소득)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②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제공 대가인 경우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

 ③ (주식양도소득)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
    * 양도 전 12개월 동안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

 ④ (조세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⑤ (상호합의 절차)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마련하여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⑥ (최혜국조항)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

 

 

□ 금번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됨(참고)

    * 조세조약 83개국, 정보교환협정 3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25개국

 

 

붙임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발효 국가(지역) 현황 1부. 끝.

 

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전성준 사무관 ☎ 044-215-4354)

 

 

다음글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이전글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