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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제출
등록일 2014.09.22 조회수 4800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호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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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제출
- 한-호주 FTA로 제조업 수출증대(연 1.5조원) 및 생산증가(연 2.4조원) 기대 -
- 농축산업 등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 2.1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 -

 

 

 

1.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 제출

 

 

□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9월 16일 국회에 제출

 

 


□ 정부는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

 


 ○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2.

한-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 한-호주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실질GDP

(발효 후 10)

소비자후생

(발효 후 10)

생산효과 (발효 후 15년 평균)

고용

(발효 후 10)

세수

(발효 후 10)

제조업

농축산업

수산업

0.14%

16.04억불

2.4조원

1,102억원

0.45억원

3,007

평균 79억원

 

 

□ (거시효과)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378명, 농림어업 △481명, 서비스업 3,110명


 ○ 재정 관련, 연평균 약 7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2년 기준 약 204조원) 감안시,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4%)
   ※ 관세철폐에 따른 세수감소(직접효과) 및 수출입·성장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간접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

 

 

□ (산업별 영향) 자동차·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됨


 ○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예상

 

 

 

3.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 (추진배경) 한-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


 ○ 한-호주 FTA 타결 이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14.3월 타결)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
    ※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뉴질랜드 FTA에 대하여는 협상 타결 이후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주요내용)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


 ○ (축산업)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 또한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


 ○ (재배업) 피해품목(보리··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투·융자계획)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15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을 증액(13,918억원(기존 사업예산 포함))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공동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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