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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시장 일본에 빼앗길라, 경제계 ‘한-호주 FTA 연내 발효’촉구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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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정한-호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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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장 일본에 빼앗길라, 경제계 ‘한-호주 FTA 연내 발효’촉구
- 1.5조 달러 호주 시장 일본에 빼앗길 우려, 경제계 `14년 연내 발효 촉구 -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 호주와의 FTA에 서명*했으나 최근 일본이 일-호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일본에 FTA 선점효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한-호주 FTA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 한-호주 FTA 서명(`14.4.8.), 일-호주 FTA 서명(`14.7.8.)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http://www.kita.net)가 최근 발표한‘한-호주 FTA 조기 발효 필요성’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 호주와의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나 일본 정부가 최근 관련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보다 앞서 FTA를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호주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호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관세 혜택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쳐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호주 FTA의 경우 호주측은 지난 10월 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내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9.16.)되어 외교통일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에 회부(9.18.)된 상태이다. 반면, 일-호주 FTA의 경우 호주측은 지난 7월부터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논의중이고 일본도 10월 10일 국회(중·참의원 모두)에 관련 승인안을 제출했다. 일본은 자국 국회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15년 4월 이전에 일-호주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한-호주 FTA의 비준 절차가 다소 앞서는 상황이지만 양국의 법안처리 속도에 따라 발효 시점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 국내절차 비교>

 한-호주 FTA

 FTA명

 일-호주 FTA

 한국

 호주

 국가

 일본

호주 

 `13.12.10. 실질적 타결
 `14.4.8. 공식서명

 현상 경과

`14.4.7. 실질적 타결
`14.7.8. 공식서명

`14.9.16.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14.9.18.

 상임위 회부

`14.5.

 의회 심의 개시
`14.10.1.

 이행법안 의회 통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상황

`14.10.10.

 승인안 국회 제출

`14.7.

 의회 심의 개시

 `14년 연내 발효?

 발효

 `14년 연내 발효?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호주 의회, 일본 중의원

 


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 가운데 어느 FTA가 먼저 발효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양 FTA 협정의 내용상 발효시점에 따라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호주 FTA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인하가 일어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관세가 인하된다.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일에 관세인하가 일어나고 이후 매년 4월 1일에 관세가 인하된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우리가 일본에 다소 앞설 수 있지만 한-호주 FTA가 해를 넘기고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이 일본에 9개월 이상 뒤처질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일본이 국내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호주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의 2014년 연내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호주 FTA 선(先) 발효시 호주의 중형 승용차 수입 관세철폐 일정 비교>


자료: 한-호주 및 일-호주 FTA 협정문 바탕으로 작성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한-호주 FTA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고 나섰다. FTA 민대위는 지난 9월 25일 한-호주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문의 :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 ☎  02-600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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