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한-뉴질랜드 FTA 타결선언
등록일 2014.11.17 조회수 5675
국내외구분
관련협정한-뉴질랜드 FTA
첨부

 

 

한-뉴질랜드 FTA 타결선언

 


1. 한-뉴질랜드 FTA 의의

 


□ ‘09.6월 협상을 개시한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금년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달성함
 * ‘09.6월~’10.5월간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4.2월 공식협상이 재개되어 금년중 5차례 공식협상 및 2차례 비공식협상 진행
  - ‘14년 공식협상: 제5차(2월, 웰링턴), 제6차(3월, 서울), 제7차(6월, 오클랜드), 제8차(8월, 서울), 제9차(10월, 서울)
  - ‘14년 비공식협상: 회기간협상(4월, 인니), 회기간협상(9월, 오클랜드)


 ㅇ 양측은 지난 제9차 공식협상에서 잔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한 후 실무적 협의를 지속하여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하였으며, 11.15(토) G20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선언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로서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1.74%)+기체결 14개 FTA 상대국 GDP(71.71%)비중(‘13년 세계은행)


 ㅇ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34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
  * OECD 34개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

 


□ 우리나라는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바,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0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무역파트너(수출 44위, 수입 41위)
  -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 ①휘발유, ②승용차, ③경유, ④건설중장비, ⑤합성수지
  -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 ①원목, ②낙농품, ③기타석유화학품, ④알루미늄괴, ⑤육류
 ** 20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61위 투자대상(4.2억불, 누적)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제48위 투자주체(7천만불, 누적)


 ㅇ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1인당 GDP('13년, IMF기준) : 뉴질랜드 21위(40,516불) vs. 한국 29위(25,975불)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13년 기준) : ①천연가스, 석유(67.2억불), ②기계류(49.6억불), ③자동차(47.8억불), ④전기제품(31.2억불), ⑤플라스틱(14.8억불)


 ㅇ 뉴질랜드가 그간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이전에 중국, 호주, 아세안, 홍콩, 대만, 칠레 등 15개국과 총 9개의 FTA를 체결

 


□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제도적 틀을 도입하여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보다 널리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 이 외에도,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과 비자쿼터 확보를 통해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
 * 워킹홀리데이(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200명), 농축수산업훈련비자(50명)

 


2.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임


 ㅇ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농림수산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상품) 뉴질랜드측은 7년 이내에 전품목을, 우리측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 (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품목 7년 내 관세철폐
   (우리나라)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ㅇ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마련
  * 뉴질랜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


 ㅇ (기계·전자)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확대도 기대
  * 세탁기(5%) 즉시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는 3년 관세철폐


 ㅇ (중소기업 혜택 분야) 농기계, 농부자재,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농림수산물) 우리는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
  *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

 


□ (서비스·투자)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하는 한편, 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규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 (원산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상호개방
 * 뉴질랜드는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FTA에서는 포함하여 개방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 (인력이동)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


 ㅇ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는 현행 1,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고용기간 제한도 완화*하여 여건을 개선
   ※ 워킹홀리데이란? ☞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동일한 고용주하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 요건을 폐지(영구취업만 금지)하여 뉴질랜드 현지업체에서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


 ㅇ 일시고용입국(총 200명)과 농축수산업훈련비자(연간 50명)를 확보하여 우리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 일시고용입국이란? ☞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일시고용입국 인정 분야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 ☞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 (협력)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약속하고,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수산업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비용은 양국 공동 부담)


 ㅇ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150명, 8주 간)하는 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


 ㅇ 우리나라 농림수산분야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훈련 및 연구, 뉴질랜드에서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도 추진

 


□ (시청각공동제작)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우리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임미정 사무관 ☎044-203-5752)

 

 

다음글 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끝에 타결
이전글 무협, 일본·터키·캐나다·호주 해외무역정보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