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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
등록일 2014.12.11 조회수 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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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정한-베트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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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관련 보도자료 16쪽 '참고 4' 관련 정오표가 추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실질 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12.10)에서 공식 선언 -

 


□ ‘14.12.10(수)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함


 ㅇ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베트남 부휘황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였음

 


□ 한-베트남 양국은 ‘14.12.8(월)~10(수)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FTA정책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손 무역진흥청장)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ㅇ 이로써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ㅇ 금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되었음

 


□ 한-베트남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인 바,


 ㅇ 동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함

 


【한-베트남 FTA의 의의】

 


□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임


 ㅇ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및 비중 순위(‘14.10월, 백만불, %) : ① 반도체(2,509, 12.9), ② 무선통신기기부품(1,526, 8.9), ③ 합성수지(985, 5.4), ④ 편직물(803, 4.4), ⑥열연강판(759, 2.6), ⑪자동차부품(261, 1.4) 등


 ㅇ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함

 


한-베트남 FTA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로서,


 ㅇ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ㅇ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14.8월, %): (미국) 69.3, (EU) 77.8, (아세안) 33.0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겠음


 ㅇ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경제성장률(%): (‘11) 6.24 → (‘12) 5.25 → (‘13) 5.42 (베트남 통계청)
   -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음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 향후 베트남 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하여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를 보장받았음
   - 또한,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하여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함


 ㅇ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되어,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음

 


< 한-베간 한-아세안 FTA 자유화 수준 >

구 분

일반품목*(품목수 90%)

민감품목(품목수 7%)

초민감품목(품목수 3%)

관세 완전철폐

관세율 05%로 감축

관세율 일부 감축, 양허제외

한 국

완료

‘16년까지 관세감축

‘16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베트남

‘18년 완료

‘21년까지 관세감축

‘21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 일반품목의 경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1.7%, 베트남은 수입액 기준 86.2%

 


 ㅇ 한-아세안 FTA 발효(상품협정 ’07.6월 발효)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09.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게 되었음


 ㅇ 금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하여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한-베 FTA, 일-베 EPA 자유화 수준 비교(수입액 기준) : (한-베) 94.7% - 92.2% / (일-베) 96.5% - 90.1%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ㅇ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로(건수 기준 1위), 약 3,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ㅇ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비밀 보장 조항,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불 이하) 등을 마련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ㅇ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하여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동시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하였음

 

 


【향후 계획】


□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붙임 : 1. 붙임자료 1부.

         2. 정오표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김파라 사무관 ☎044-20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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