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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나다 FTA 2015.1.1일 발효
등록일 2014.12.16 조회수 6526
국내외구분국내
관련협정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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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2015.1.1일 발효
- 세계 11위 북미선진시장과의 FTA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 -

 


1. 한-캐나다 FTA 발효일 확정


□ 정부는 12.13일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여 ’15.1.1일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함
 *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ㅇ 우리측은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절차가 완료됨


 ㅇ 캐나다는 12.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절차를 완료함

 


□ ’15.1.1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우리의 11번째 FTA가 됨
 * 발효된 FTA(10)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FTA
 * 서명·타결된 FTA(4) :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중, 한-베트남 FTA

 


2. 한-캐나다 FTA 발효 기대효과


□ 캐나다는 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대


 ㅇ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 (수출)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철폐 되는바, ’15.1.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됨
 * ‘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


 ㅇ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내지 3년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냉장고(8%)는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7%)는 5년철폐되어 ’19.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수입)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철폐, 쇠고기(40%)는 15년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철폐됨


 ㅇ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아이스와인(15%)은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철폐(냉동이외)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협상총괄과 이명재 사무관 ☎044-20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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