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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록일 2015.04.28 조회수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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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 기회 열려
-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 회장 David Cruickshanks-Boyd)는 4월 23일(목) 14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ㅇ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해외 고급일자리에 전문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협업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미래부·산업부 등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본 협정은 한국과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공학사 취득 후 7년간의 실무경험, 2년간의 책임경력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APEC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
  * APEC 엔지니어 배출현황 : 한국 1,700여명, 호주 340여명(’14년 기준)


ㅇ 미래부(한국기술사회)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이번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외국과 체결한 자격 상호인정의 첫 사례로, 국내 기술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호주는 엔지니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로 타국과의 자격 상호인정,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술사들이 호주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호주 엔지니어 수급 현황(연간) : 수요(15,000명~22,000명)에 비해 공급(9,500명)이 부족한 상황


ㅇ 앞으로 국내 기술사 자격이 호주에서 인정되면, 국내 기술사와 기업이 동시에 호주로 진출하거나,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중동 플랜트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EU) 등의 국가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 배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전문직 상호인정 협정 체결 성과가 타국가 및 타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싱가포르, 한-EU,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은 협정문에 전문직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근거를 규정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문의 : 미래인재정책과 권오현 사무관 ☎02-211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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