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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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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5.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ㅇ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ㅇ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 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FTA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20,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ㅇ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 또한,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189억불, 9,111건(’14년 누계,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

 


【한-베트남 FTA의 추진 경과】


□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 이후,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집중적인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ㅇ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3.28일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 등】


□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한편,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전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를 예방해 한·베트남 FTA를 평가하고, 원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양자간 산업·통상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ㅇ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붙임 : 1. 붙임자료 1부.
         2.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정책기획과 김파라 사무관 ☎ 044-20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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