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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7.9-10)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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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7.9-10) -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이행검토회의*가 오는 7.9~1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 FTA협정문 제22.1조 : 협정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2차 회의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되며, 그간의 한-싱가포르 FTA의 성과와 이행을 점검하고,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중소기업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 그간의 개최 실적 : 1차 ‘09.1월(발효 3년차), 2차 ’12.11월(발효 6년차)
 - 상품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2012) 기준으로 전환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FTA 활용에 있어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투자보호 관련 제도 보완 사항 등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협력 관련 사항도 의제로 논의된다.


ㅇ 이행검토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싱가포르측에서 찬 카 량(CHAN Khar Liang)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각각 나선다.

 


□ 또한, 2013년 12월, 미래부 주도의 제1차 기술사 상호인정 실무작업반에 이어 이번 2차 작업반 회의가 이행검토회의와 병행 개최되어, 기술사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 진전을 모색할 전망이다.


ㅇ 실무작업반에서는 양국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MRA*) 문안을 협의하고, 그동안 논의해온 양국의 엔지니어 인정 공과대학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계획이다.
 *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3월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9년에 걸쳐 원만히 이행되어 왔으며, 양국간 교역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ㅇ 지난해(2014년) 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은 총 351억불로서 발효 전년도인  2005년의 127억불에 비해 약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對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약 2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 교역액 : 對싱 (‘05)127→(’14)351억불(276%↑) / 對세계 (‘05)5,457→(’14)10,982억불 (201%↑)
 - 아울러,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약 2배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도 개선되었다.
 * 對싱수출 (‘05)74→(’14)238억불(322%↑) / 對싱 수입 (‘05)53→(’14)113억불(213%↑)


ㅇ 싱가포르의 개방도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교역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큰 폭의 교역량 확대 등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FTA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환경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발효전후 대비 對싱가포르 수출, 수입 증가분의 18.9%, 13.1%가 FTA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로 분석(한-싱 FTA 이행상황 평가,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황보영 주무관 ☎ 044-203-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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