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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등록일 2015.07.20 조회수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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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발판으로 한-베트남 교역 700억불 목표 달성 추진
-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1.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7.14(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는 (우리측)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고용부, 산림청, 주베트남대사관 및 (베트남측) 기획투자부, 외교부, 총리실, 재무부, 산업무역부, 교통부, 노동보훈사회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업농촌개발부, 중앙은행,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관이 참석

 


2.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가 60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평가하고, 한-베 FTA의 타결이 2013.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2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 700억불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베트남 교역규모 : 4.93억불(1992년) → 303억불(2014년) (약61배 증가)
  - 2013.9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 목표 설정
 * 한-베트남 FTA : 2014.12월 타결, 2015.5월 정식 서명, 2015.7월 국회비준동의 절차 진행중


ㅇ 특히 2015.5.5 정식 서명된 한-베 FTA로 인해 양국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도 활성화할 수 있는 轉機가 마련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동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투자 및 산업, 고용노동, 개발, 영사 협력 등 전반적인 양자 경제협력과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나라가 베트남내 제1투자국(2014년 누적 기준 372억불)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투자 중심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베트남내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줄 것을 베트남측에 요청하였다.
 * 외교부는 전경련 및 현지 진출기업으로부터 베트남내 투자 및 경영상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금번 공동위에서 베트남측 대표단에 전달함.


ㅇ 우리측은 교통·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호치민-나짱 고속철, 호치민 지하철, 떤반-년짝 고속도로, 화력발전소, 중부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과 베트남 금융시장에 우리 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베측은 상기 요청들을 검토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우리측에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 확대, 비자 간소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양측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1의 ODA 협력대상국으로서 그동안 양국간 개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추진과정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베트남 ODA 지원 실적 : 10.4억불(‘87-’13) (무상 2.8억불, 유상 7.6억불)
 - ‘13년도 2.4억불, ‘14년도 1.9억불(잠정)


ㅇ 양측은 다자 및 지역차원에서 APEC과 한-아세안/한-메콩 협력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 금번 회의는 한베 FTA 타결로 한층 성숙해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상호 현안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 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붙임 : 1. 붙임자료 1부.
         2. 한-베트남 교류 현황 1부.
         3. 베트남 약황 1부. 끝.


출처 : 외교부(문의 : 동아시아외교과 김석우 과장 ☎ 02-21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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