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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차 한국-칠레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5.07.23 조회수 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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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칠레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 발효 11년차인 한국-칠레 FTA의 발전적 개선방안 협의 -

 


□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한국-칠레 FTA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9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7.22~23. 이틀간 열린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제8차 위원회 이후 3년만이며, 특히, 지난 4월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칠레 FTA의 개선방향에 대한 예비협의를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칠레 정상회담 합의사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구체방안 협의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칠레는 빠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각각 나선다.

 


□ 또한, 한국-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산하 이행기구인 ‘상품무역위원회’와 ‘투자·서비스 위원회’가 자유무역위원회와 연계, 개최된다.


ㅇ 상품분야는 원산지기준 및 통관절차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투자·서비스 분야는 투자보호 관련 규정 보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 2004년 4월 발효 후 11년차를 맞고 있는 한국-칠레 FTA는 발효 이후 10년 만에 교역액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간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 관계와 상호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한다.
 * FTA 발효전(前) 대비 교역액 4.4배 증가((2003)15.8억 달러 → (2014)69억 달러)


ㅇ 현재 우리는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이, 칠레측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대(對)칠레 주요  수출·수입 품목수(HS10단위, 백만불 이상)도 각각 발효전(前) 대비 약2.6배 증가를 가져왔다.
 * 수출: (2003) 99 → (2014) 258개, 2.6배↑, 수입: (2003) 31→ (2014) 82개, 2.64배↑

 


□ 지난 10년간 변화된 양국의 통상환경과 한국-칠레 FTA 이후 두 나라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협정 개선을 통해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FTA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따라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FTA개선과 관련한 양국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한다.


ㅇ 앞으로 한-칠레 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FTA를 활용한 두 나라의 이익확대를 위해 문화, 에너지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칠레와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이행과 홍기웅 사무관 ☎ 044-20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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