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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등록일 2015.12.18 조회수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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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한국의 제3위 수출·투자상대국 진출 활성화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15.12.20(일) 공식 발효함


 ㅇ 한-베트남 FTA는 ‘12.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2월에 실질 타결되고, ‘15.5.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한-중국 FTA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되었음


 ㅇ 우리측은 지난 12월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측에 전달하였으며,
  - 이에 베트남은 12월 16일에 駐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외교공한을 전달하여, 한-베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공식 확정함*
   * 한·베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17.8조)


 ㅇ 양측은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국내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완료하여 12.20일 발효가 가능해짐
    *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모두 12월 20일 발효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였으며,
    *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한 FTA


 ㅇ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對베트남 수출은 해외 생산비중 증가로 두자리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중국(홍콩 포함), 미국 다음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15.11월, 152억불 흑자)
   ** 對베트남수출 : ‘13년 210.9억불 → ‘14년 223.5억불 → ’15년(1~10월) 233.9억불


 ㅇ (상품)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참고5)


 ㅇ 특히, 한-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


ㅇ 또한, 우리기업의 관심품목 위주로 베트남 상품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실질적 시장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투자) 미국, 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상대국*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참고7)
    * 한국의 투자순위(‘14년 누계(신고)기준, 수은) : ①(미국) 24,267건, 795억불, ②(중국) 50,209건, 655억불, ③(홍콩) 4,910건, 197억불 ④(베트남) 9,111건, 189억불


 ㅇ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을 통해 안정적 對베트남 투자환경을 조성*함(참고3)
    *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 


 ㅇ (서비스) 한-ASEAN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건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베트남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함(참고3)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성공적인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한-베 FTA 발효 이후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베트남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협상총괄과 민한빛 사무관 ☎044-20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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