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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 FTA 발효 2년차 추가 관세철폐, 본격적인 수혜 예상품목은?
등록일 2016.01.18 조회수 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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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정한-캐나다 FTA

 

 

 

한-캐 FTA 발효 2년차 추가 관세철폐, 본격적인 수혜 예상품목은?
- 캐나다의 GPT 철폐와 맞물려 경감된 KRT 관세효과, 2016년부터 GPT보다 낮아져 -
- 알루미늄 자재, 플라스틱 바닥재, 화장품, 조명 등 본격적인 관세효과 기대돼 -

 

 

 


 □ 한-캐 FTA 발효 초년,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 대상국가 재편성으로 FTA 관세효과 경감돼 


 ○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를 기점으로 관세가 즉시 전면 철폐되지 않은 품목들, 즉 향후 수년간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날 맞물린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대상국가 재편성에서 한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됐기 때문
  - 이는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관세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이 기존 GPT 적용대상 국가를 176개국에서 104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기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72개국을 ‘무역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국가’로 새롭게 분류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이들 72개국은 2015년 1월 1일 기준, 통상 GPT 관세율에 비해 세율이 높게 분포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한국만은 한-캐 FTA 발효에 따라 한국특혜관세율(Korea Tariff, KRT)이 적용됨

 

 

○ 발효 초년 품목 기준 76.4%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 것을 출발로 발효 3년차인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캐나다의 對한국 무관세품목은 전체 품목의 93.2%, 전체 수입액의 95.8%에 이르게 돼 본격적인 관세철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몇몇 품목에 한해 기존에 적용되던 GPT 관세율보다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어 한국산 음료류(HS Code 2202.10)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GPT 5.0%에서 2015년 1월 1일부로 KRT 7.0%로 마치 관세가 올라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5.0%에서 7.0%로 오른 것이 아니라 FTA가 없었다면 적용됐어야 할 MFN 관세율 11.0%에서 3년간 단계철폐에 맞춰 첫 해 4.0%p가 떨어진 수치임.
  - 즉,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4.0%로 발효 이전 GPT 대비 관세율보다 떨어지며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경쟁국과의 적용관세율 차이도 더욱 벌어질 전망

 

 

 


□ 발효 2년차 추가관세철폐 수혜예상품목


 ○ (알루미늄 자재) HS Code 7610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자재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3억2455만 달러이며, 한국산은 이 중 2%를 차지하고 있음.
  - GPT 철폐로 인해 기존 적용되던 5.0%의 관세가 MFN 6.5%로 올랐으나, KRT를 통해 6.5%에서 5.0%로 인하된 경우로, 발효 초년 직접적인 관세효과가 없었음.
  - 그러나 수입액은 꽤 높은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3~2014년 캐나다의 건설시장 호황과 맞물려 2013년 354만8000달러에서 2014년 649만6000달러로 한국산의 수출액이 약 83.07% 대폭 증가한 데 대한 기저효과로 보이며,
  - 2015년 수출총액이 2013년 수출총액보다 늘어난 것은 한 해간 캐나다 달러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음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어 2016년 추가 관세철폐와 함께 수출증가가 기대됨. 

 


 ○ (플라스틱 바닥재) HS Code 3918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바닥재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3억3903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플라스틱 바닥재는 기존 GPT 관세율이 3.0%였던 항목인데 GPT 철폐에 따라 MFN 6.5%가 적용됐어야 하나 KRT를 통해 2015년엔 4.0%의 관세가 부가됨.
  - 2015년 이미 주요 수입국가 대비 높은 성장세(6.56%)를 보였으며, 발효 2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GPT보다 더 낮은 KRT 2.0%의 관세가 적용돼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 (화장품) HS Code 3304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13억1485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 화장품은 기존 GPT 관세율이 3.0%였던 항목인데 GPT 철폐에 따라 MFN 6.5%가 적용됐어야 하나 KRT를 통해 2015년엔 4.0%의 관세가 부가됨.
  - 2015년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기타 MFN을 적용받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GPT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향상돼 2015년(1~10월) 수출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17% 상승함. 따라서 발효 2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GPT보다 더 낮은 KRT 2.0%의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더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 (조명) HS Code 9405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15억6626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0.23%를 차지하고 있음.
  - 조명은 기존 GPT 관세율이 세부항목에 따라 0.0~7.0%였던 항목인데 KRT는 즉시 또는 5년간의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가 될 예정임.
  - 2015년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전년(2013~2014년) 95%의 성장률을 보인 기저효과로 27.3%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발효 2년차에 접어들며 기존 GPT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 시사점


 ○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몇몇 품목은 한-캐 FTA가 발효한 2015년 한 해 GPT 관세율에서 MFN 관세율로 전환되며 입었어야 할 타격을 GPT 관세율보단 높지만 MFN 관세율보단 낮은 KRT 관세로 완화한 간접적인 혜택을 입었는데, 한-캐 FTA 발효 2년차인 2016년부터 기존 GPT관세율보다 낮은 KRT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됨
  - 2015년에도 기존 MFN 적용 경쟁국들과 한국과 함께 GPT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경쟁국 대비 낮은 관세율로 비교우위를 점했는데, 2016년 추가철폐로 이 편차가 더 커져 그 효과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캐 FTA 발효 초년, 기대와는 달리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캐나다 경제의 침체와 또 이에 따라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계속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토론토 무역관에서 시행한 현지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위 항목에 언급된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수입구매 결정에 캐나다 달러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함.
  - 한편 이로 인해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볼 수 있는 2016년에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 비교우위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외교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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