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뉴스

보기 테이블
제목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가 열린다.
등록일 2016.07.18 조회수 5042
국내외구분
관련협정한-콜롬비아 FTA
첨부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가 열린다.
- 한-콜롬비아 FTA 7월 15일 발효 / 산업부·주한콜롬비아대사관 공동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2016년 7월 15일(金) 0시부로 발효함
 

ㅇ 이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7월 14일(木) 오전 10시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FTA 활용설명회(이하 활용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확산’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활용설명회에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김학도), 주한콜롬비아대사(Tito Saul PINILLA, 띠또 사울 삐니야), 콜롬비아 수출입 관심 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음

 

 

 

【FTA 활용 설명회】
 

 

□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하에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가교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ㅇ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의 7.20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가 양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음
 

 

□ 활용설명회는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에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주한콜롬비아대사관)”, “한-콜롬비아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음
 

ㅇ 한국무역협회는 FTA 수출 유망품목으로 ▲승용차(콜롬비아의 FTA체결국인 미국, 독일, 멕시코 대비 경쟁열위 회복), ▲타이어(5년내 관세철폐로 중국,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 우위), ▲비알코올음료(연평균 30%이상 수입증가, 건강식품 인식 확산)를 선정하고, 정부정책 및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장진출을 권고하였으며,
 

ㅇ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커피원두, 바이오연료 등 농산업 협력 ▲도로, 항공,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원 다변화, ▲중남미 3위의 노동력을 보유한 제조기반 등을 고려하여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요청하였음
 

ㅇ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가치*공유 확대를 통한 양국 관계의 고부가가치화, ▲교역품목 다각화,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 ▲공동시장(아시아, 태평양동맹, 중남미) 구축 공고화를 제시하였음
 

* (한국) 첨단기술, 한류, 산업발전 경험 등, (콜롬비아) 천연자원, 산업다각화 추구 등
 

 

□ 참석자들은 주요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따라 수출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인프라 등 콜롬비아의 개발계획에도 관심이 높았음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 (상품) 한-콜롬비아 FTA 발효일인 7.15일 콜롬비아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됨
 

ㅇ 일부 품목에서는 FTA 세율이 MFN(최혜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특혜세율*이 적용됨
 

* FTA세율 > MFN세율 기간 동안 특혜세율(= MFN세율 - 0.5%p) 부여
* 콜롬비아 양허표 비고란에 “a(1년), b(2년), c(3년), d(4년)”로 적용기간 표시


 

 

 

 

□ (서비스/투자)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하게 됨
 

ㅇ 또한, 자유로운 송금 허용,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금지,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도 조성함
 

 

□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여 426억불(‘14)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함
 

ㅇ 특히,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7만 SDR*)은 WTO 개정 GPA(13만 SDR)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 IMF의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 약어로, 2016.7.1 기준 1SDR=1,608.98원
 

【향후 계획】
 

 

□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가동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 0713(14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 설명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문의 : 조무경 사무관 ☎044-203-5742)

 

 

 

다음글 한국,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
이전글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9개국과 양자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