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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6.09.08 조회수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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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정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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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한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발표 및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6년 9월 8일(목)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산업부는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04년 발효된 이래 교역액이 약 4배, 수출품목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 교역액 : (’03) 1,575백만불 → (’15) 6,144백만불수출 품목수(HS6단위, 백만불 이상) : (’03) 55개 → (’15) 134개
 

 

□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칠레 FTA 개선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정인교 교수는 FTA 개선을 통해 양국 관심품목 등 시장접근의 추가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GD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서비스·투자·금융·원산지·정부조달 등 규범 측면의 개선, 문화 및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전문가 토론에는 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중남미팀장, 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FTA 지원센터장, KOTRA 김문영 FTA지원팀장이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들은 대체로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장상식 실장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협력 파트너인 칠레와의 개선협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는 등, 토론자들은 FTA 개선이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김문영 팀장이 “비관세장벽이 개선협상에서 논의되어 기업 애로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등, 토론자들은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데 개선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붙임 : 한-칠레FTA개선추진관련공청회 보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문의 : 이성민 사무관 ☎044-203-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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