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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등록일 2017.09.11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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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향후 한-ASEAN 경제협력 비전으로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 제안

- 교역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상호이익 극대화

-ASEAN FTA발효 10주년 공동선언문 특별조항 채택

RECP 연말까지 상당한 성과 도출 노력에 합의, 10월 인천에서 올해 마지막 협상 개최

11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진출 한인기업인 연합회출범 추진

양자 회담(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 6개국)을 통한 역내 국가들과 통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7.9.8.()~10.() 필리핀 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ASEAN, ASEAN+3, RCEP, EAS)에 참석하여, -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뮤역협정(Mega FTA) 협상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05년 아세안, ··, 인도, 호주, 뉴질랜드, ,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18개국)

 

김 본부장은 또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라오스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세안(ASEAN) 지역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함

 

1. -ASEAN 경제협력 비전 제시

 

김현종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9.8)을 통해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를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으로 제시했다.

 

* 기존 교역확대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지향

 

5월 출범한 한국 신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로 격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ASEAN FTA 발효 10주년 특별조항 채택 및 추가자유화 협상 논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조항을 공동언론발표문에 채택했다.

 

-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9.9%에서 201613.2%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 한국과 ASEAN 교역량은 2006618억불에서 20161,188억불로 약 2배 증가

 

2015. 8월 서명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8개국 간에 발효를 확인했다.

 

 

 

<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주요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관세/통관 관련 법령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등 관련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토록 함

 

(상호주의 제도 개선) 수입국이 FTA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베트남 등 6개국과 폐지하고, 인니 등 4개국은 적용 품목 확대 금지

 

* 수입국이 본래 FTA협정관세보다 수출국의 관세만큼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 수출입업자가 국가별 ‘16’24년간 한-아세안 FTA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FTA세율 정보표를 협정에 첨부

 

 

현재 진행중인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도 지난해 협상 선언 개시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9.10.() 개최된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진전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7.24-28, 인도)에서 합의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인하였으며,

 

* RCEP Key Elements for Significant Outcomes by End of 2017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 설정

 

- 올해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이 핵심요소를 달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2017년 마지막 공식협상은 한국이 10.17~28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 한국은 차기 협상 주최국으로서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최대한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 -아세안(ASEAN) 경제협력활동 외연 확대

 

그간의 교역 중심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교류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의 기업간 협력 기구인 -아세안(ASEAN)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3가지 세부 협력사업(업종별 분과위 설립,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아세안(ASEAN)의 참여를 촉구했다.

 

* 철강, 의료서비스 분과위 신규 설치, ’17년도 상,하반기 총 2차례 유망기업 사절단 파견(상반기 : 태국, 싱가폴, 하반기(예정): 한국), 홈페이지 시안 발표

 

- 또한, 한류를 활용한 문화 컨텐츠 공동 제작, 아세안 의료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 한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 이외에도 한-아세안 산업 협력사업의 구심점이 되어온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 기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더하여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고,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한국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안전 관리시스템을 아세안 각국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5.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홍보 및 각국 장관 참석 요청

 

김 본부장은 9.21~22간 서울에서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가 12년 만에 개최됨을 상기시키고, 각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현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6. 안세안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2017.9.8. 마닐라)

 

김본부장은 ASEAN 지역에 진출한 각국별 한인상의 회장들을 만나 아세안(ASEAN) 각국의 시장동향 및 기업애로사항을 들었다.

 

아세안 한인상의 회장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응하여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아세안 지역 진출기업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데 대해,

 

- 김 본부장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아세안(ASEAN) 진출 한인상의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7. 양자 경제장관회담을 통한 통상현안 논의

 

(필리핀) 김 본부장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한-아세안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통상협상 가속화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필리핀이 관심 있는 소형 전기자동차 육성 프로젝트에 한국 전기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알 석탄화력 등 발전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싱가포르) 김본부장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측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조기타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싱가포르 국부펀드(테마섹)가 새로운 투자분야 발굴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베트남) 우리나라의 제3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베트남과의 경협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부품소재, 에너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베트남 측이 대한 무역적자(‘16년 약180억 달러, ‘17.8월 현재 약200억달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김본부장은 동 무역적자는 한국 투자기업 현지진출로 인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증가 때문이며,

 

 

-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된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됨으로써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 김 본부장은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인도의 우수한 인력 및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생산능력이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데 대해 인도측도 공감하며 추가적인 협력논의를 희망했다.

 

(라오스) 김 본부장은 한국기업이 참여중인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 양국이 체결한 송배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동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라오스측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폐기물처리, 의료분야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문의 : 김세민 사무관 ☎044-20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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