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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英 총리 취임 후 첫 방일, 英-日 무역협정의 방향은?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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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취임 후 첫 방일, 英-日 무역협정의 방향은?
- 바클레이스, 애스턴 마틴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 -
- 일본은 영국의 주요 FDI 투자국, 닛산·혼다 등 일본자동차 제조공장 영국 내 위치 -
- 영-일 FTA는 EU와 일본이 진행하는 EPA에 기초할 예정 - 
 
 

□ 메이 영국 총리, 취임 후 첫 방일

 

  ㅇ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취임 후 830()부터 91()까지 사흘간 일본을 첫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음. 이번 사흘간의 방일 중 최대 이슈는 지난 북핵 관련 안보문제와 양국 간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논의였음.

    - 영국 정부(gov.uk) 발표에 따르면 최근 도발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포함한 안보 및 국방 분야 협력방안은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양자 간 교역에 대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방안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짐.

 

  ㅇ 이번 방일에 메이 총리는 리암 폭스(Liam Fox) 국제무역부 장관뿐만 아니라 영국 대표 민간은행인 Barclays(바클레이스), 스카치 위스키 협회(Scotch Whisky Association) 및 영국 자동차 제조사인 애스턴 마틴(Aston Martin)을 포함한 15명의 고위 경영진 대표단을 동반함.

    - 특히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제조사인 애스턴 마틴은 이번 사절단 동행을 통해 영국과 일본 사이에 5억 파운드의 수출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BBC에 따르면 세인트 아탄(St. Athan)과 게이든(Gaydon) 공장에서 생산된 스포츠카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약 4억 파운드규모의 일본 수출, 브리지 스톤(Bridgestone), 덴소(Denso), 미쓰비시(Mitsubishi), 야자키(Yazaki) 등 일본 업체로부터 7000만 파운드 이상의 부품 구매 및 2018년 일본 내 애스턴 마틴 메타 테크놀로지 및 럭셔리 엑셀러레이터 사무소 개설 등이 포함돼 있음.

 

-일 정상회담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번영 협력에 관한 영-일 공동 선언

 

  ㅇ 특히 기존의 양자 무역 및 투자의 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번영을 더욱 긴밀하게 하기 위한 공동의 장기 비전을 담은 '번영 협력에 관한 영-일 공동선언'을 발표함.

 

  ㅇ 주요 내용

    ① 장관급 협력 강화

    - 양국 장관은 두 나라 간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고 번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틀(framework) 개발

    - 이 새로운 기본 틀은 무역, 투자 및 혁신관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신규 및 기존 실무차원의 양국 간의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

     무역 및 투자 작업반(Working Group)

    - 양국은 새로운 무역·투자 작업반을 통해 다음 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

    · 미래의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 양국은 일본과 EU 간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조기서명과 협약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임.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EPA의 최종 조항을 토대로 일본과 영국 간의 새로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데 신속히 노력할 것임.

    · 시장 접근 개선: 일본에서 영국으로의 높은 수준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환영하며, 이러한 미래 투자를 위해 영국은 일본 기업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또한 양국은 영국산 쇠고기와 양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를 위한 진척 및 일본 후쿠시마산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한 EU의 수입제한 해제를 지지함.

    · 다자간 포럼을 통한 국제자유무역 지원: WTO하의 영국의 독자적인 책무(independent commitments)를 수립하기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환영하며, 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및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과 같은 다자간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함. 양국은 지역무역협상(Regional Trade Deals)의 중요성을 세계교역의 장벽을 제거하는 단계로 인식

    ③ 산업 정책 대화(Industrial Policy Dialogue): 양국은 미래의 혁신경제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정책 대화를 마련. 양국의 고위 관리는 2017년 도쿄에서 첫 번째 라운드를 위해 모일 것이며, 우주·항공·에너지 및 기후변화 및 첨단 제조·바이오 경제 등을 기반으로 논의할 예정

    ④ 과학기술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1994년 이후 양국은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는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 및 혁신기금 지원기관 간 'Lead Agency Arrangement(선도기관 협정)'을 수립할 예정

 

일본기업의 영국 투자 현황

 

  ㅇ 작년 9월 텔레그래프지(The Telegraph)는 영국으로의 주요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국가 중 하나는 일본(4)이며,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일본인 투자자들은 약 1000개의 영국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함.

    - 일본으로부터 영국으로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액은 2014년 순자산 기준 22억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EU로의 투자 중 절반 가까이가 영국을 향한 것으로 나타남.

    - 주영국 일본대사는 약 1만 개의 일본 기업이 영국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명이 이들 기업에 의해 고용되고 있다고 추정함. 

 

영국으로의 FDI 투자액(2014년 기준, 일본 4위)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원: 텔레그래프지(원 출처: 영국 통계청)

 

  ㅇ 일본 기업의 영국 내 주요 투자 현황

    - 닛산(Nissan):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선더랜드(Sunderland)에 있는 닛산의 자동차 제조공장은 약 6100명을 고용하고 있음. 이 공장을 지지하는 공급망(Supply Chain)까지 고려했을 때 2만4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연간 약 5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은 영국 내수로 활용되기보다 수출됨.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와의 무역 및 관세협상이 닛산의 지속적인 영국 투자 및 공장 유지에 주요한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히타치(Hitachi): 영국 본사는 런던에 있으며, 더함(Durham)과 뉴턴 에이클리프(Newton Aycliffe)에 생산 및 공급망이 위치해 있음. 영국 북서부에 약 5000명의 영국 직원과 600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음.

    - 혼다(Honda): 자동차 전문 매체인 저스트오토(just-auto)에 따르면 영국 스윙던(Swindon)에 있는 혼다의 제조공장은 2017년 기준 약 165000대의 자동차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여기서 생산된 Civic 10세대 모델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를 포함 약 70개국으로 대다수 수출됨.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혼다(Honda)5도어 Civic 차세대 모델 생산에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 소프트뱅크(Soft Bank): FT(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직후인 지난해 7월 소프트뱅크는 캠브리지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칩(chip) 설계기업인 ARM Holdings243억 파운드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올해 5월에는 영국 가상시뮬레이션 스타트기업인 임프로버블(Improbable)에 약 5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힘.

    - 노무라(Nomura): 일본의 노무라은행에는 EU 내 약 26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2000명은 런던지점에 있음.

 

  ㅇ 영국 입장에서 일본은 주요 인바운드 투자국 중 하나이며, 투자 내용적인 면을 살펴봐도 자동차 분야 등 영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조업 투자도 적극 진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전후 일본 기업이 영국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도 언론을 통해 종종 기사화되고 있는 실정

 

영국의 브렉시트 계획은 'Cut and Paste (복사-붙여넣기)'?

 

  ㅇ 메이 총리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일본의 통상관련 협상은 EU와 일본 간 합의될 EPA의 최종협정문에 기초를 두고 진행할 것임을 공언

    - 즉 영국은 현재 EU와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상에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각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통상의 공백을 메워나갈 때 기존의 EU와 일본 간의 최종합의를 기반으로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

 

  ㅇ 그러나 FT(Financial Times)는 일본 관리들이 영국-일본과의 FTA 협상에 다소 부정적 반응이라고 보도

    - 일본 당국자들은 영국보다 EU와의 협상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EU와 영국 간의 미래관계에 대한 명확성이 있기 전까지는 영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

    - 영국은 일본과의 미래 협상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한 통상관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아직 EU와의 자유무역협상 완결 전이며 정치적 수준에서의 합의만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영국과 일본 간의 실질적은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의 빈스 케이블(Vince Cable) 대표는 메이 총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제 정부는 기존 협상을 '잘라내어 붙이기(Cut and Paste)'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암 폭스(Liam Fox) 국제무역부 장관은 복사기가 있는 방에 방치될 수 있다"고 힐난함.

    - 1 야당인 노동당(Labour)의 대런 존스(Darren Jones) 의원도 "세계 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 약속은 또 하나의 브렉시트 약속 파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단일 무역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영국 정부가 한 번에 수십 개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 가디언지(Guardian) 또한 영국 고위정부 인사들의 말을 인용, "영국은 EU와 제3국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수십 개의 통상협상을 재협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일본 방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협상을 모방할 계획이라 보도함.

 

시사점

 

  ㅇ 메이 총리는 취임 후 지난달 말부터 사흘간 일본을 첫 방문해 북핵 관련 안보문제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특히 이번 방일기간에는 정부 대표단뿐만 아니라 Barclays(바클레이스), 스카치 위스키 협회(Scotch Whisky Association) 및 영국 자동차 제조사인 애스턴 마틴(Aston Martin)을 포함한 15명의 고위 경영진 대표단을 동반, 일본을 주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함.

    - 실례로 닛산, 혼다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영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등 직접 투자를 진행했으며 닛산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선더랜드 공장에 추가투자를 결정한 바 있음.

 

  ㅇ 특히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번 방일을 통해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제3국과 체결할 새로운 통상협정은 EU와 그 제3국 간 기존에 맺었던 최종 협정문을 기본 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

    -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일본과 맺게 될 영-FTA는 현재 EU와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EPA의 최종 협상문에 기초할 예정

    - 비판론자들의 지적처럼 영국이 EU탈퇴 후 제3국과 수십 개의 무역협상을 동시에 진행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EU와 제3국과의 기존 무역협상을 초석으로 해 영국과의 새로운 협상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둘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무역협상들 사이에서도 우선적으로 진행할 무역협정을 선정해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기초로,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FTA 등 양자 통상관계 구축을 위한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1차 회의를 올해 2월 말 서울에서 진행한 바 있음.

    * 양국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나아가 영국의 EU 탈퇴 후 최소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으로 정립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BBC, 텔레그래프지(The Telegraph), 영국 통계청(ONS), 저스트오토(just-auto), FT(Finanacial Times), 가디언지(Guardian),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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