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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전문가들 모여 FTA이행 및 활용 애로 점검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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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FTA 전문가들 모여 FTA이행 및 활용 애로’점검

-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0.20(금) 무역협회에서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0.20(금), 15:00∼17:00,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통상교섭실장(주재), 통상국내정책관, FTA이행과장, 활용촉진과장, FTA협상총괄과장, 중기부, 관세청, 기표원, 업종별 협·단체(15개), 유관기관 등 약 30명

ㅇ (주요안건) ① FTA이행위를 통한 애로 해소 사례(산업부), ② 원산지 검증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관세청), ③ FTA 활용지원현황과 우수사례(무역협회), ④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현황(KOTRA), ⑤한-중 FTA TBT 대응 종합지원(국표원), ⑥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및 활성화 방안(KT-NET)

 

이행·활용 협의회는 ‘15년12월 발족해 그간 분기별로 개최하여 업계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해 왔으며, 최근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운영을 통한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애로사항의 해결 지원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과 그러한 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FTA활용 지원사업 등을 사례중심으로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산업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을 통해 해소한 주요사례 등을 유형별로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FTA활용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에서 제기하는 애로는 해당 FTA 이행위나 공동위 등에서 해소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별로 상대국의 수출 검증 현황 및 검증요청사유 등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였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도 기업들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FTA종합지원센터*FTA해외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한 주요 애로사례와 성공사례를 공유하였으며, FTA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 ‘12년 2월부터 국내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무역협회내 민?관합동 (6개 부처, 9개 지원기관 합동근무)운영중

** ‘15년 3월부터 현지진출 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위해 해외무역관내 설치운영중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문의 : 우혜영사무관 ☎044-203-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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