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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맹공’하는 일본, 용두사미냐 화룡점정이냐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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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맹공’하는 일본, 용두사미냐 화룡점정이냐
일-EU EPA, 2019년 발효 목표로 연내 최종합의 방침

 

 


논란의 11개국 체재 CPTPP, “진짜 합의된 것 맞냐?”
거대협정 광폭행보에 우리 자동차 등 수출 타격 우려

일본이 대규모 무역 협정의 합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며, 아울러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CPTTP)’로 이름을 바꿔 2019년 발효를 목표로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U와의 EPA는 현재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대립이 남아있으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분쟁해결 시 부당한 취급을 받은 기업이 진출대상국 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ISDS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 측이 대기업의 제소 남발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EU EPA가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 해가 현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도 고립주의 성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EU에서 자유무역에 호의적일 때 하루빨리 협정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15일 유럽 집행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위원과 통화하고 연내 최종합의 방침을 정했다. CPTTP 또한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했을 때 60일 이후 발효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무역협정들을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하면서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TPP 잔존 11개국에 의한 협정의 재조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영문 공식문서보다 과장해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불만 표하는 캐나다…어긋난 양국 반응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TPP 당사국들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 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CPTTP의 “핵심 요소(core elements)”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략 합의(大筋合意)’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무역 협정에 대해 관세 등 주요 부문의 교섭은 정해졌지만 몇 가지 분야에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를 ‘큰 틀에서의 합의(大合意)’라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대략 합의’는 전 분야의 교섭이 이미 이뤄지고 법적인 체크만을 남겨놓은 상태를 말한다.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합의한 TPP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come to an agreement)’고 돼 있는 영문 공식문서의 표현을 ‘대략 합의’라고 했다. 

이번 CPTPP는 ‘핵심요소에 합의했다(agreed on the core elements)’로 표현됐는데 이 역시 ‘대략 합의’라고 했다는 것이다. CPTPP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인 상태에서 합의한 이전 협정에서 20개 항목이 동결됐다.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항목(문화산업 저작권 보호, 베트남 노동자 권리 및 무역제재, 말레이시아 국유기업 우대 금지, 브루나이 서비스·투자)에 대해서 서명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략 합의’라고 발표된 11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에 최선의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대략 합의’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TPP 협의 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는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TPP 참가 11개국이 계속 합의를 하기로 한 4개 항목 중 캐나다가 요구한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를 제외한 3항목은 동결항목에 포함하겠다고 자민당 대책본부에 보고했다. 

TPP를 탈퇴한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주최의 강연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협정은 “최종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존재가 많은 나라에 있어서 TPP에 참여할 동기였다”고 지적하며, 미국을 제외하고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우선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11개국 체제의 TPP에는 신중하며 최종합의에 대해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NAFTA가 없어져서 곤란한 것은 미국보다 캐나다나 멕시코”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압박받는 가운데 동시에 진행되는 TPP 협상에서 앞으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대 피해자 자동차업계… “장기적 악재” = 일본이 거대 무역 협정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EU EPA로 인해 EU의 GDP는 0.76%, 일본은 0.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EU의 대일 수출은 34%, 일본의 대 EU 수출은 29%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EU 시장 내 주력품목 대부분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어, 일-EU EPA 발효 후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4억368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TPP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불참해 당장 파급 효과는 적지만, 멕시코와 베트남이 포함된 중남미· 동남아 국가에서 일본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업체들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악재일 수 있다. 

특히 일-EU EPA 반사손해의 최대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는 TPP 타결 소식에 추가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TPP를 통해 역내 경제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 예상됐다.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되었던 관세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무역액 기준 92.1%에 달하는 품목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사라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뽐내고 있어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CPTTP가 발효되면 캐나다는 자동차용 에어컨과 브레이크, 차체, 변속기 등 부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 6%를 즉시 철폐한다.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엔진 등의 관세 5%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변속기·클러치 등에 최대 27%의 관세를 부과했던 베트남의 경우 대형 엔진의 일부 부품과 에어컨 부품에 대한 관세 3%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4~1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과 베트남은 EPA를 체결한 상태지만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에 일정한 관세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TPP가 발효되면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으로 베트남에서 완성차를 생산해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요타와 혼다 등 캐나다에 생산 시설을 둔 자동차업체들 역시 혜택을 보게 된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TPP로 인해 우리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도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 체결된 곳도 많아 직접 영향이 있거나 당장 큰 타격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하지만 일본 중심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달가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멕시코·베트남 등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일본과 우리가 경합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일본이 혜택을 얻으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한국업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우려할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TPP 당사국 역내에서 일본 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등 더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품업체 관계자는 “부품시장은 완성차, 중고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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