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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베트남 자동차 수입 규제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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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베트남 자동차 수입 규제 

- 2018년 초 들어 베트남 자동차 수입량 급격히 감소 -

- 새로운 자동차 수입 규제에 관련 업계 긴장 - 

 

 

□ 베트남 자동차 수입시장

 

  ㅇ 베트남 자동차시장은 2013~2017년 사이 격변의 시기였음.

    - 2013~2015년 베트남의 자동차 완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89%, 103%씩 크게 증가했음.

    - 그러나 2015~2017년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함.

 

베트남 내 자동차 수입동향

(단위: 대,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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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ㅇ 불확실했던 2017년 자동차시장

    - 베트남 관세 총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량은 13.6%, 수입액은 6.1% 감소했음.

    - 2017년 상반기 아세안 내 완성차 수입세는 30%까지 감소했으며, 수입 매출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음.

    - 2017년 하반기에 2018년 아세안 내 자동차 수입세가 0%가 될 것이라 예측되면서, 베트남 소비자들이 구매를 지양했기 때문임.

 

  ㅇ 2018년 1월 초 자동차 수입량은 폭락했음.

    - 베트남 관세 총국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완성차 수입량은 총 60대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2017년 해당 시기와 비교했을 때 100% 감소했음.

    - 그 중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총 6대밖에 되지 않으며, 수입된 대부분의 차량은 외교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임.

    - 아세안 내 완성차 수입세가 0%로 공식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음.

 

2018년 1월 초 베트남 내 자동차 수입량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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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관세 총국

 

□ 베트남 정부에 의한 비관세 장벽

 

  ㅇ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Decree 116/2017/ND-CP에 따라 베트남 내 완성차 수입 규제가 가해지면서, 2018년 1월 첫 보름 동안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감소했음. 

    - (규제 1) VTA(Vehicle Type Approval) 인증서: 수입되는 완성차에 관해 수입자는 수출국가의 허가를 받은 각종 테스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함. VTA 인증서는 자동차가 판매될 국가의 기준에 차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주로 수출국가에서 발행함.

    - (규제 2)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와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모델별로 테스트를 시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모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요구함.

 

  ㅇ 새로운 베트남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서 일본, 태국, 미국 등의 주요 수출업자들이 베트남 내 완성차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음.

 

□ 완성차 수입 규제와 관련된 논쟁

 

  1) VTA 인증서에 관련한 논쟁

 

  ㅇ VBF 자동차 실무그룹에 따르면, Decree 116에 명시된 대로 VTA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벽이 존재함.

    - 수출되는 완성차에 대한 VTA 인증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음.

    - 몇몇 국가들은 인증서를 제조업체 스스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자국 내부 기준에 맞춘 인증서만을 제공하며, 수출될 국가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ㅇ 베트남 Honda의 대표에 따르면, VTA 인증서의 충족조건들은 실현가능성이 없음.

    - 세계의 많은 국가가 수출될 완성차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음.

    - 이는 베트남 등록국도 마찬가지로, 수출될 완성차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현지 제조사인 Thaco사와 Thanh Cong사와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음.

    - Thaco사는 이러한 조치가 수입될 차량의 품질을 검증하고 기술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주장함.

    - VTA 인증서의 실행은 저품질의 수입차 유입을 사전 방지하고, 수입차와 국내 생산차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조립된 완성차와 같이 수입차량들 또한 엄격한 기준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Thanh Cong사 또한 VTA인증서는 수입차량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이라고 전함. 하나의 모델이라도 기준 충족에 미달하면, 이는 자국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2)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안전 테스트에 관한 논쟁

 

  ㅇ VBF 자동차 실무 그룹에 따르면, 배출가스 및 안전 테스트에 관련한 규제는 자동차 업체들에 큰 장벽이라고 밝힘.

    - 모델별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가 배출가스 및 안전성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임.

    - 이러한 규제의 시행은 품질관리의 목적이 아닌 시간 및 재정 낭비라고 주장함.

 

□ 베트남 정부에 전달된 청원서들

 

  ㅇ 베트남 자동차협회(VAMA)의 청원서

    - VAMA는 베트남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규제 시행을 6개월 늦춰줄 것을 요구함.

    - 또한 VTA 인증서와 관련된 규제와 수입차에 대한 테스트 규제 항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4번의 청원서를 제출함.

 

  ㅇ VBF 자동차 실무그룹의 청원서

    - VBF 자동차 실무그룹은 교통부와 베트남 등록국에 VTA인증서 발급 충족 요건을 수출국가에서 베트남 등록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함.

    - 배출가스와 안전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입차에 대한 테스트를 각 자동차 모델별로의 테스트로 축소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입차 테스트 횟수의 감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절차를 감소시킬 것이라 언급했음.

 

  ㅇ 일본 자동차제조협회(JAMA)와 미국 자동차정책연구소(AAPC) 또한 VTA 인증서와 관련한 규제를 삭제를 요청하면서 청원서를 제출

 

□ 시사점

 

  ㅇ 베트남 내 완성차시장은 현재 예측 불가능함.

    - 아세안 권역 내의 자동차 수입세가 0%가 된다는 발표에 2018년 베트남 자동차시장은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음.

    -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의해 완성차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음.

    -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2018년 1월 10일, 베트남 교통부는 Decree 116을 보완할 Circular 03/2018을 추가 공표함.

    - 사실상 새로운 시행규칙의 공표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입차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그쳤음.

    - 베트남 당국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스스로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예를 들어, 아세안에서 많이 수입되는 Toyota와 Honda같은 경우 수출업자에게 VTA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에도 베트남 시장에 자동차 수출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완성차 수입 규제로 수입업체와 현지 생산업체 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베트남 내 완성차 생산업체들에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임. 

 

 

 

자료원: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현지 언론(Cafef, Dantri, Baohaiquan, Vietnam News, VnEconomy),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Nguyen Thi Thuy An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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