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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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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 3.8(목) 칠레 -
-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 -
- CPTPP 회원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계획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정식서명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3.8(목)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 제외 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
 
ㅇ '17.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을 공식 탈퇴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18.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이번 정식서명이 개최되게 된 것이다.
 
* 상품양허 수정 없이, 기존 TPP(TPP-12) 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동결)

 
□ 우리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양허 현황 : 싱(‘18년 기준 전품목 무관세), 호·캐·뉴(’18년 기준 공산품 100% 무관세), 페(일부 유관세 품목도 ’20년부터 무관세), 칠·브루(유관세 품목 소수, 국가간 교역 제한적)

 


□ 그간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왔으며,
 
ㅇ 이번 정식서명을 앞두고, 3.8(목) 10시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0308(보도참고자료)FTA협상총괄과, CPTTP 정식서명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문의 : 이은희 044-20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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